[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홍문표 국민의힘(예산‧홍성, 4선) 국회의원이 11월2일 열리는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 인사특위는 지난 26일 1차 회의를 열어 특위위원 12명 여‧야 만장일치로 홍문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한데 이어 간사선임, 계획서 채택,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인사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 예결위원장, 교육위원장을 지낸 홍문표 인사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후보자를 통해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키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후보자인지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인사청문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문표 위원장은 "감사원장은 국가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감시하고 엄정한 법질서와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헌법상의 국가 최고 감시기구인 감사원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자리"라며 "국민과 공직사회, 나아가 대한민국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엄중한 만큼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적합한 인사가 감사원장에 임명될 수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임실군의회 이성재(임실다선거구) 부의장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성재 부의장은 지방의회 30주년 및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의욕적인 지방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성재 부의장은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지키며 오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어제(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마지막 업무로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결재하고 사퇴했다”면서 “공익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그 즉시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산대교 측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의원은 “일산대교는 국민연금 기금이 투입된 민간투자사업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해 국민연금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업이다"며 "일산대교는 결코 경기도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일산대교 인근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 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운영권을 회수함에 있어 그에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만 한다"며 "일산대교 공익처분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단돈 1원이라도 손해를 끼친다면, 국민연금공단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일종의 선심성 결재만 하고 후속 지자체장에게 떠넘긴 것은, 생색은 본인이 내고 책임은 후임 지자체장에게 넘기는 격”이라면서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향후 법적 대응에 한 치의 소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배달 음식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야간 시간대 아파트 단지·골목길 등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오토바이 굉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을 살펴보면, 소음기준치를 배기소음 10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기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과 맞먹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높게 잡혀있어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돌아다녀도 현행법상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오토바이의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처벌 강도가 미미하여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낮춰 현실에 맞는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오토바이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개정안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이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의원 300명, 예결특위 위원 50명 중에서도 여야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최종적인 증액 및 감액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이 열린 25일, 향후 일정 및 심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첫 일정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이 예산안조정소위에 배정됨에 따라 군산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와 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관련 사업,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 등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현안뿐 아니라 전북의 주요 예산 확보에도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해에도 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부대표로서 당 지도부에 예산안조정소위 전라북도 대표 의원의 필요성을 설득해 관철하고,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전북 사상 첫 국가 예산 8조원, 군산 역대 최대 예산 1조 627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시설 운영을 위한 토지 임대에 23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시설이 들어선 후 토지가격이 급등해,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예산 추가 누수도 우려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22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땅을 임대해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을 운영중이며, 2021년도에 지출한 토지임대료만 12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2021년도 예산이 13억6000만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과도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따르는 지점이다. 여성가족부가 수련원 부지 임대료로 독립기념관에 지불한 비용은 총 230억원 수준이며, 입주 당시의 공시토지가격인 27억의 8.5배를 임대료로 납임한 꼴이다. 국토교통부와 충청남도의 부동산가격공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해당토지 가치는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서기 전의 27억보다 1730% 상승한 471억에 달한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시설이 들어서기 전 해당 토지 가치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였다가, 1995년 청소년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이 알려진 직후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양희재 남원시의회 의장이 19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미래를 개척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양희재 의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양 의장은 3선 의원으로 남원시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8대 후반기 의장직을 맡아 각종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시민들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의회 발전에 공헌했다. 특히 지난해 남원에 발생한 수해 보상에 대해 섬진강유역 지방의회의 공동성명을 이끌어냈고, 코로나19로 인해 실의에 빠진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양희재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내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순창군이 지난 15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이남섭 순창부군수 주재로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를 대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지난달 한차례 합동평가에 대비한 중간 보고회를 갖고 목표 달성에 노력한 결과 달성률 80%이상인 지표가 52개로 높은 추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9월말 기준 59개 정량지표 중 18개 지표(30.5%)가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 보고회는 59개 정량지표 중 9월 기준 목표달성률 80% 미만인 지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참석했으며, 총 21개 부진지표에 대해 담당부서의 보고를 받고 대책을 강구했다. 특히 문화누리카드나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등 군민 편의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점차 실적이 좋아지며, 연말이면 당초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군은 매달 보고회를 통해 역량을 집중해 부진지표 수를 점점 줄여나갈 계획이며, 연말까지 59개 정량지표 중 55개 지표(93.2%)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남섭 부군수는 “당초 계획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해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순창군의회 손종석 의원이 지난 15일 제26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도시군의장협의회장이 수여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지방의정봉사상은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손종석 의원은 지난 7대와 제8대 순창군의회에 입성해 각각 후반기 산업복지위원장과 전반기 경제산업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창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일자리 창출과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수상소감으로 “순창군의회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께서 하루빨리 웃음을 되찾는 때가 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영숙 의원은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남원시의회 제246회 임시회가 지난 10일 폐회한 가운데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2일 노영숙(비례대표)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노 의원은 “현재 남원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계된 산후조리원이 없어 산모들이 인근 대도시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출산과 산후조리는 도시 규모나 소득수준을 뛰어넘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도시는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시민을 위해서는 이용료 감면이나 면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노 의원은 경기도 여주시, 강원도 양구군 등 일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과 높은 이용 현황을 사례로 들며, “공공산후조리원이 조성되면 원정출산 사례가 줄고 나아가 출산 장려와 인구 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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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4일 22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