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을 크게 끌어올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기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1년 5천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보호 대상 예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경제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보호 수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 법안은 예금 손실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여 예금자 보호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제공하게 돼 보람차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의 삶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행정안전부로부터 6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총 13건의 사업에 배정될 예정이며, 남원, 장수, 임실, 순창지역의 다양한 인프라 개선과 발전에 사용된다. 먼저 남원시는 율치소하천 정비사업,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광치천 하상도로 자동차단기 설치 등 3개 사업에 17억 원이 투입된다. 이들 사업은 친수공간 조성, 체육공간 확보,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지역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개선과 용암 및 요전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건에 17억 원이 할당된다. 이는 수질 개선과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임실에서는 하운암 문화나루센터 건립, 성수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신기소하천 정비 등 3개 사업에 17억 원이 배정되어 농촌의 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재해 대비를 강화한다. 순창지역은 향토회관 리모델링, 적성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지북교 교량 보수, 양신저수지 보수보강 등 4건의 사업에 18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 개선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박희승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가 윤석열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전북자치도 익산시을)이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됐다. 이는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12·3비상계엄 및 내란행위 조사와 관련해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및 내란행위의 위헌성과 국회점거 경위 등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조사 범위와 일정을 설정하고,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통해 진상 규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이번 조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비상계엄과 내란 획책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렸고, 국민의 충격과 공분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국조특위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각 의원이 제기한 주요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언론보도 실적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원칙, 불통, 과학으로 포장된 맹신’이 초래한 의료대란 사태를 ‘공공, 필수, 지역의료’ 측면에서 집중 조명하고, △상병수당,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공약 불이행을 점검했으며,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투기적 사모펀드인 MBK의 기간산업 기업 인수 문제점 등을 두루 제기했다. 또 △국가의 국민연금에 대한 공적 역할 방기를 지적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확보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울타리를 보다 촘촘히 하고,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화두로 제시했다. 박희승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뜻깊은 상을 받게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엄중한 시국인 만큼 국민께서 부여해주신 막중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박희승 의원은 “국정감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한밤중 갑작스런 비상계엄 발표로 불안에 떨었던 상황에도 국회와 국민들의 저항으로 2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 마침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전주 객사 앞에서 국민들과 함께 탄핵 찬성을 외쳤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얻은 교훈이 오늘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이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민과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탄핵 찬성을 외친 국민들은 환호했다. 외신들도 이를 일제히 신속하게 보도했다. 로이터, AFP, AP통신 등은 오늘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일제히 이 소식을 긴급 기사로 내보냈다. 외신들은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오늘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하되 부결 당론은 유지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표결에 들어가는 과정까지를 실시간 속보로 전했다. 한편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무기명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204명이 탄핵에 찬성해 탄핵안 가결 요건인 204표를 넘겼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집계됐다. 범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의 의원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남원출신 임종명 도의원(남원2)이 13일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실에서 개최된 제16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광역시·도의원 가운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의장(군산4)이 상패를 전수했다. 임종명 도의원은 “다른 의원님들과 달리, 늦게 시작한 의정활동이기에 밤낮없이 공부해 지역현안사업 전반을 깊게 들여다보고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런 의정활동이 우리 전북자치도와 지역구인 남원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북자치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의정활동을 엄정히 평가해 우수 의원을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 16회를 맞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자치도 익산시을)은 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었다. 이로 인해 위원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2년 12월 임명된 김광동 위원장은 과거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폭력 진상규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기여할 수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5일 제2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남원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질서의 불법적 파괴행위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할 것 ▲국회와 수사기관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것 ▲국회와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 불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지홍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목적과 요건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모든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적과 교전 상태가 아니거나 극도의 혼란 상태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계엄을 선포할 수 없음에도, 국회 소집을 막기 위해 특수부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폐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초법적 쿠데타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를 단호히 거부하며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고 시민과 함께 불의에 항거할 것임을 결의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4일 비상시국대회 참석을 위해 국회로 상경한 장수군의회 의원 7명 모두는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이자 내란 행위”라고 선언하며 이는“국민의 의지를 억압하려는 국가 전복 시도이자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정당한 권한인 예산삭감과 검사․감사원장 탄핵 등을 이유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선포한 계엄은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위헌적․위법적 계엄”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과와 하야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과정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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