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모든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한다...약자복지·미래준비에 집중투자
- 국세 감소로 남원시 세입의 45%인 보통교부세 2022년 대비 2025년 1,537억원 대폭 감소 (2022년 5,469억원, 2025년 3,932억원 △1,537억원 감소) - 모든 재정사업 타당성·효과성 원점서 재검토, 공유재산 다각적 활용방안 및 기업유치 등 세수 확보 추진 - 재정 정상화로 확보된 재원은 약자복지·미래준비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과 복지 등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부담금 등이 급격히 증가해 현재 재정구조로 지속 운영할 경우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상태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 감소와 건전재정 기조 속에 남원시 보통교부세가 2022년 대비 1,537억원 대폭 감소되면서 남원시 세입의 45%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가 2022년 5,469억원, 2025년 3,93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되고 있어 지방재정이 파탄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국·도비 유사·중복사업, 각종 선심성 예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