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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1급 발암물질 내뿜는 가짜 신재생에너지인 SRF 제외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8일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고형폐기물(SRF) 발전은 폐기물에 잔존하는 유해물질이 소각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서 중금속 등을 배출할 우려가 크고,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가짜 신재생에너지’”라며 “전국에서 불필요한 주민 갈등을 야기하는 고형폐기물(SRF)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야 하고 전주 등 도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발전소 건립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 나주와 충남도 예산, 경기도 포천, 강원도 원주 등 전국 각지에서 SRF 발전소 추진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주에서도 지난달 27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주민 1000여 명이 ‘팔복동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설치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LNG의 668배나 되는 고형폐기물 연료 발전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불안이 크다”며 “발전시설로 포장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주 SRF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소

이상선 기자

2018-11-08 14:42

정동영 ‘기업의 안전관리책임강화법’ 대표발의...사망사고 발생 시 5년 이상 징역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각종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의 안전관리책임강화법’을 여야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는 6일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거듭났지만, 작년 산업재해로 약 2000명이 사망하는 등 OECD 산재사망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처럼 ‘기업의 안전관리책임강화법’을 제정하여 기업과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주요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사업주·경영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이 사망했지만, 해당 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 원을 내는데 그쳤으며, 2011년에는 이마트 탄현점에서 노동자 4명이 질식으로 숨졌지만 이마트 법인과 지점장은 각각 벌금 100만 원을 내는데 그쳤다. 또한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발생한 체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