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장 문용진 연말이 다가오면서 잦아지는 모임에 그만큼 술자리도 많아지고 음주운전사고도 증가하게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살펴보면, 내가 마신 주량은 운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술은 인체에 흡수되면서 뇌의 판단능력을 손상시키는데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도중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만들어 교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까지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는 반드시 차는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망년회, 동창회 등 모임이 있는 날에는 차를 집에 두고 출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차를 가지고 나간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것이 좋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에는 40대 이상 운전 경력이 오래된 운전자를 요구하고, 주차를 위해 1m만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이 되므로 대리운전기사에게 주차까지 완벽하게 요구하여 주차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날 만취 상태로 귀가하였다면 혈중에 잔여
▲ 태동원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요즘 우리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바우처(Voucher)가 넘쳐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역사회투자사업의 명칭으로 제공되는 바우처가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바우처이다. 바우처 방식은 수요자를 직접 지원함으로서 공급자(기관)의 효율과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제공 방식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행정과 전달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의 변화임도 우리는 흔히 이용하는 복지서비스로 치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가 갖는 함의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큰 진전을 시도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급자와 제공자, 이용자 모두가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많은 복지서비스 전달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일 수 없다고 본다. 여러 방식 중에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이 수반되어질 때, 그리고 그 결과가
▲ 남원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박덕관 안개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해 지표 가까이에 작은 물방울이 떠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가시거리를 1km미만으로 감소시킨다. 11월에 접어들어 일교차가 커지면서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등 초겨울 도로주행의 복병인 안개가 운전자들을 괴롭히는 계절이 돌아왔다. 특히 새벽이나 오전 시간대 강이나 호수 주변도로, 교량 등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안개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추돌사고나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발생한 안개 사고의 절반 가까이는 10월~12월에 발생하였으며, 특히 초겨울의 문턱인 11월에 안개사고가 가장 많은 달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개에 의한 교통사고는 전방 시야확보의 어려움으로 추돌사고가 대부분으로 보행자사고의 위험성도 높은 만큼 안개 낀 날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개길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전조등 및 안개등과 차폭등 점등을 켜는 생활화가 절실하며, 추월차로보다는 주행차로로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차간 안전거리는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강이나 바다, 호수 등 수변도로를 주행 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진로변경 및 앞지
우리나라 가정內 폭력이 만연해 있다. ▲ 남원경찰서 박흥규 경무계장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가정폭력은 가정과 사회를 멍들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가정폭력으로 가정의 안락함과 평화가 깨져 가정불화, 이혼 등으로 이어져 가정이 파괴된다. 그로인해 자녀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가정內 폭력성을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고 가출이나 사회 적응력이 떨어져 문제 학생 등으로 변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향후 범죄자로 전략하는 우려가 높아지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 될 수 있다는 통계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이 증가되면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內 폭력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다 보면 습관이되고, 범죄인식 마져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가정內 폭력을 일삼아도 본인만 모르게 된다. 이런 폭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즉 언어폭력이나, 가벼운 폭력도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잘잘못을 따져 대화하고, 해결해야 재범이나 습관화가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 최 열=순창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감 1968년 사이언스지는 미국의 생물학자 하딘(G. J.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주인 없는 목초지에 모두 소를 방목할 경우 결국은 황폐화되어 모두가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개념이다. 국내에서도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112신고에 대한 총력대응 체제가 구축되었고 긴급신고 대응역량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112 신고의 87%를 차지하는 비긴급(코드2)·비출동(코드3) 신고가 긴급신고 전화라는 112 본연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에 이미 급증하는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별적 경찰대응'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후 영국 등 주요 선진국으로 전파되어 신고상황에 따라 긴급성과 대응수준을 등급화 함으로써 차등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려는 구체적 출동 대체수단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긴급신고 전화에 대한 고유 기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12 전화가 긴급신고 전화라는 인식보다는 24시간 누르기만 하면 정부 전반의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처리해주는 정부민원센타 수준으로 은연중
▲ 김정회 경위 아이부터 어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번호 112.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최단시간 현장에 출동·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112신고 출동 패러다임을 국민·현장 중심으로 재편해 '최고의 품질' 치안질서 유지에 오늘도 국민 앞에 다가서고 있다. 이런 소중한 112번호는 가장 위급하고 긴박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호천사' 같은 범죄신고 번호지만, 일부 국민들이 생활 민원신고와 허위·장난 신고로 경찰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 단속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일선 경찰관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올바른 112신고 만으로도 범죄로부터 나와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이 완성될 수 있다. 첫째, 자신이 목격(발생)한 장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휴대전화의 지피에스(GPS)와 와이파이(wifi)를 켜서 주변의 큰 건물명, 간판을 불러주면 된다. 주위가 논, 밭이라면 전신주 관리번호 등을 알려주면 된다. 둘째,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
▲ 문용진 교통관리계장 코스모스가 만발한 요즘 논과 밭에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이때면 농기계인 경운기의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진다. 언제부턴가 고령사회가 되면서 농번기만 되면 노인들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기계중 경운기는 전국적으로 약 85만대로 추정되는데 트랙터나 관리기, 콤바인, 이앙기 등을 다루는 것 보다 훨씬 더 위험에 노출돼 있다. 농촌지역은 논과 밭일을 위해 필수적으로 도로나 농로길을 주행하고 있는데 고령화에 따른 경운기 조작 미숙이나 방향이 쉽게 바뀌는 조향 클러치를 이용하다가 급선회를 일으켜 도로를 이탈, 추락하거나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탈길이나 내리막길에서 노인들의 경운기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운기의 방향전환이나 기어변속의 특성은 자동차와는 달리 힘과 기술이 필요해 노인들이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또한, 경운기를 운행하는 곳이 잘 정비된 도로가 아니라 도로폭이 좁은 농로나 마을 진입로, 산간지 도로로서 굴곡이 심하거나 경사가 심한 곳이 많아 경운기에 무거운 짐을 싣고 언덕길을 올라갈 때 힘이 달려 적절하게 기어 변속을 하지 못하면 뒤로 밀려 농로를 이탈
▲ 박상호 경위 스마트시대에 접어 들면서 범죄유형과 시기,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묻지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을 위해 경찰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범죄에 노출돼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요즘, 경찰에서는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교통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제도는 범죄 피해를 당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야간조사를 받아야 할 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대해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모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살인, 강도, 방화, 강간, 강제추행, 가정폭력 등 야간시간 대(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에게 교통편의라도 돕기 위한 제도지만 홍보부족으로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은 매우적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경찰의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단 피해자가
▲ 한경륜 순경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경찰에 입문한 지 6개월,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주취자’이다. 내가 보기에는 술이 문제인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풀기 위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도 많아 보였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어떤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설득력을 가진다. 최근 남원 모 동사무소에 50대 김씨가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기초수급자로 지정을 해주지 않는다며 업무담당자들을 때릴 듯한 행동과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출동 경찰관까지 밀치는 행동을 보였다. 결국 김씨를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1호에 근거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보하고,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한경륜
▲ 남원경찰서 정보계장 조규만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선물용과 제수용 물품의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이다. 이때를 틈타 부정 불량식품 제조, 판매, 유통이 예상된다. 현 정부 들어와 사회 안정화를 위해 추진해온 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억제시켜왔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눈속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식품이나 제품에 있어 생산자의 정확한 실명제와 생산되는 제품에 있어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투명한 제조공정 공개 등 소비자가 믿을수 있는 제품을 생산이 절실하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음식에 사용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비롯해 원산지 등을 소비자에게 철저히 알려, 서로 믿는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부정, 불량식품이 발견되면 국번없이 전화 1399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이나 더욱더 손쉬운 신고제도 등으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근절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추석이라는 명절 특수를 맞이하여 부정, 불량식품을 비롯한 노인 상대 허위, 과장 광고 등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