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사진)이 생계형 체납자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무차별적인 재산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이미 압류된 경우 일부 납부 시 즉시 해제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하며, 체납처분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거주지 이동이 잦아 일반우편 송달이 어려운 가입자들을 고려한 조치다. 박희승 의원은 "소액예금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이러한 압류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체납자의 예금 압류를 지양하겠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체납자가 압류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박 의원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농지비 부과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고, 농가와 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조합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영업 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농지비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2024년 9월 말 기준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23.7%에 달해 목표를 초과했으며, 당기순이익도 전년도보다 증가했다. 반면, 농가의 농업소득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쌀값 하락 등으로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비 부과율 상향을 통해 농가소득을 확대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6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와 함께 '항생제 다제내성균 요로감염의 효과적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조인성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배상락 가톨릭대학 교수, 유성현 전남대학교 교수, 최해웅 고려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신나리 질병관리청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항생제 다제 내성균에 의한 요로감염의 조기진단과 감염확산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항생제 내성 요로감염균 전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비항생제 치료제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민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임동훈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비항생제 요법을 통한 요로감염 치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항생제 치료법 개발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소유한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상속농지 매입을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농지를 8년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거나 사용대 후 양도할 경우, 임대 기간에 비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또한, 공사가 양도받은 상속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가 인구는 1990년 666만 명에서 2023년 209만 명으로 급감했으며, 65세 이상 농업인이 52.6%를 차지해 고령화가 심각하다. 게다가 비농업인이 소유한 경지면적 비율은 1995년 33%에서 2015년 43.7%로 증가해 경자유전의 원칙에 역행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농촌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상속농지를 자경하기 어려운 도시 거주자들이 많다. 청년농업인들은 자본과 정보 부족, 기존 소유자와의 유대형성 미흡 등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다"며,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생산성 제고와 지방소멸 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자영업자들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자영업자들이 건강검진을 받기위해 영업을 중단할 경우, 그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건강검진을 받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불참 비율에 비해 7배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들이 검진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검진을 받기 위해 휴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건강검진 참여율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검진을 받지않은 자영업자의 사망률은 검진을 받은 근로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으며, 꾸준히 검진을 받은 자영업자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신영대 의원 "그동안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권리가 침해받아왔다"며, "국가가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항공 및 철도사고 조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전해 조사과정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제기된 국토교통부의 '셀프조사' 논란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항공 및 철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원인 규명과 같은 조사업무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조사위가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이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토부는 조사위에서 국토부 인사 2명을 배제하며 논란을 잠재우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상혁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국토부가 '셀프조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조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항공·철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특히 지역구 남원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병상이용률도 회복하고 있지 못하며,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에 대응했다. 이후 의료인력의 소진과 유출로,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범죄에 대해 압수수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면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 반란 등의 범죄를 헌법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 및 복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의자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군사상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획책하고도 법망을 피하려는 피의자 윤석열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려 한 범죄이므로 특단의 사법조치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2024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를 80kg 당 18만 4,700원으로 확정하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는 2023년산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인 20만 2,797원보다 8.8% 하락한 수치로, 농민들의 실질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농민들은 생활물가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쌀값마저 폭락하면서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농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농민들은 농업민생 4법,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정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통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구조적인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협중앙회의 벼 수매가 보장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농협이 함께 나서서 쌀값 20만원 보장을 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가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을 크게 끌어올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기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2001년 5천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보호 대상 예금 규모가 급증하면서, 경제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보호 수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 법안은 예금 손실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여 예금자 보호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제공하게 돼 보람차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의 삶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민생 중심의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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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