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평화의집에 대한 즉각적인 시설폐쇄와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충취재]남원 평화의집 대책위는 25일 오후 2시 남원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거주시설이 진정한 장애인정책이 아님을 우리는 수십년의 경험으로 이를 확인했고, 또 시설수용 정책이 지금처럼 계속 유지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평화의집 사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남원시에 사과를 요구하며 이환주 남원시장과 면담도 가졌다. 면담에서 대책위는 평화의집 거주인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과 함께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평화의집전국대책위는 지난 5월 16일 평화의집 상습폭행 및 학대에 대한 남원경찰서 수사결과 발표 후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 인권침해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 사회, 노동, 장애인단체 등이 모여 구성된 전국대책위원회다.
문홍근 재단측 비상대책위원장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최근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한 경종을 울린 남원 평화의집이 비상대책위 체제로 당분간 시설이 운영된다. 지난 23일 남원 평화의집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이하 재단) 관계자들이 언론에 나와 고개숙여 사죄하고 비상대책위 체제에 돌입했다. [심충취재]남원 평화의집 이날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재단 관계자는 "재단의 '평화의 집'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께 상심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읍소했다. 재단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남원살림교회 문홍근 목사는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해야 할 시설에서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가족들에 대해 법적·도덕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문 위원장은 "책임주체로서 이후 진행될 법인에 대한 모든 처분도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겸허하게 받아드린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비상체제로 법인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남원시가 지역 내 모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장애인 폭력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처분결과에 따라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해당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 보호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타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 2015년 10월 6일 인권민간전문가의 협조 하에 1차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물리적 폭력 등이 의심돼 같은 달 21일 2차 심층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자체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전문가등과 주기적으로 함께 일제점검을 실시해 적발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화의집 홈페이지 캡처 □남원 평화의집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밝게 되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서 행정(남원시)에서는 경중을 따져 1차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개선명령은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가 일정기준에 부적합할 때, 또 피보호자 등에 대한 처우방법이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하는 명령 등에 위반하였을 때 그 설치자에 대해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개선명령은 보통 지도·권고를 겸한 후에 취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변명의 기회도 부여되고 있다. ■2차는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59조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 및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3. 사회복지법인이
16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남원평화의집 관련 브리핑을 하는 남원경찰서 박종익 수사과장 16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남원평화의집 관련 브리핑을 하는 남원경찰서 박종익 수사과장 16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남원평화의집 관련 브리핑을 하는 남원경찰서 박종익 수사과장 16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남원평화의집 관련 브리핑을 하는 남원경찰서 박종익 수사과장 16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남원평화의집 관련 브리핑을 하는 남원경찰서 박종익 수사과장 중증장애인 시설인 남원 평화의집에서 직원들이 수년간 입소 장애인들을 상습 폭행하고 성추행이 이뤄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이 진실이 되면서 전북에서 발생한 ‘자림원 사건’ 보다 부정적인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남원경찰서는 1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회복지사 조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7)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직원들이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시설원장 이모(7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3
16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남원평화의집 관련 브리핑을 하는 남원경찰서 박종익 수사과장 16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남원평화의집 관련 브리핑을 하는 남원경찰서 박종익 수사과장 16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남원평화의집 관련 브리핑을 하는 남원경찰서 박종익 수사과장 남원 평화의 집(기독교법인)에서 2010년부터 최근까지 120여차례 입소 장애인에 대한 상습 폭행이 자행돼 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남원 A복지시설 진실게임으로 멍든다 16일 오전 남원경찰서 박종익 수사과장은 지난 2013년 당시 미성년자이던 14살 송모군을 폭행한 사실 드러나는 등 한달여 만에 100여건이 넘는 폭력 행사가 자행됐던 것으로 평화의 집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원경찰은 CCTV 확보 자료 외 자체 조사에서도 20여차례 폭력 사실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박종익 수사과장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남원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결국 이모(72) 원장 등 직원 1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폭행정도가 심한 직원 2명을 구속했다.
24일 시설측이 공개한 자술서 24일 시설측이 공개한 자술서 남원 A장애인시설에 대한 최근 '장애인 학대, 폭행보도' 관련해 시설 측이24일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대응했다. 시설 측에 따르면 "지난 2월에 퇴직한 P과장 등이 가담해 경찰에 거짓제보를 해 시설이 남원경찰의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시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이제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시설 측이 본지에 공개한 자료는 A용지 자술서와 1시간짜리 녹음파일을 함께 공개했다. 시설 측은 "P씨 등이 시설에 수년간 근무하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최근 동반 사퇴하면서 오래전 퇴사한 O씨를 꼬드겨 시설에서 장애인을 상습 폭행했다는 거짓된 제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시설 측은 또"P씨는 시설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뜻대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문건을 작성해 보관하는 등 직원별 업무능력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당시 P씨의 강요에 지시를 이행한 B팀장은 "특정한 다수 직원의 업무능력을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지도 않는 폭력 내용'을
평화의집 홈페이지 캡처 최근 남원에서 장애인을 학대해 온 것으로 의심되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진실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목격했다"는 쪽이 시설 퇴직자들인 반면, 현재 시설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과의 의견이 엇갈려 양측 모두 심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 남원경찰은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모 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수사관만 8명이 파견됐다. 이날 수사관들은 시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각종 내부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복지부 하반기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시 상습적인 폭행보다는 시설인에 대해 케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실수로 뼈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폭행에 대한 잇따른 제보로남원경찰은 민감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내사를 진행해 왔으며, 제보자들의 물증 등이 구체화되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스스로 퇴사한 직원(가족 및 사촌관계) 등 4명 중에 한 사람도 참고인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등 3명은 시설에 7년여 몸 담았다. 시설 관계자는 "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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