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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추진본부, 지원기구 첫 점검회의로 속도전...1기 신도시 정비 ‘가속 페달’

(경제=타파인) 이상선 기자 =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올해부터 본궤도에 오른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정비사업을 보다 빠르고 질서 있게 추진해 주택공급의 체감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지원기구 점검회의에서 분명히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2026년 추진계획과 기관별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LH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등 정비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기존 정비사업에 평균 30개월이 소요되던 계획 수립 기간이 약 6개월로 단축돼, 사업 기간이 약 2년 앞당겨졌다는 점이 성과로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 인증 서비스 운영 등 기관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와 지원기구는 2026년 업무 목표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노후계획도시 정비속도 제고 및 지원강화 ▲부산·대전·인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연내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사업비 지원 착수, 시공사 선정 단계의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 등을 병행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국 단위 지원도 확대된다.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운영, 특·광역시 기본계획 사전 검토를 통한 신속 승인지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플랫폼 연계 시스템 확대가 추진된다.

 

주민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3월부터 국토부와 지원기구가 공동으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열어 제도 설명과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정비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2026년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을 신속히 추진해 ‘9·7 대책’에 제시한 임기 내 1기 신도시 6만3천호 착공 목표가 가시화되도록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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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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