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 최종민 기자 =  임종명 전북도의원(남원제2선거구)이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운영 중인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에 대해 “경기 회복 효과는 미미한 반면, 현장 부실과 행정 왜곡만 키우고 있다”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6일 열린 제42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에 나서 “신속집행제도는 이제 정책이 아니라 집행률 경쟁이 됐다”며 “숫자를 맞추기 위한 집행 강박이 공공사업의 안전성과 완성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 아래 연초에 예산을 몰아 쓰는 방식이 실제 지역경제와 노동자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의 구조는 집행률만 높아 보이게 만드는 착시 행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특히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무리한 선금 지급 이후 부실시공, 공사 중단,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집행 시기에 맞춰 과잉 수주에 나서면서 지역 건설업계 전체가 동반 부실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 목표를 맞추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법적·행정적 책임을 떠안는 구조 역시 심각한 문제”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현장 공무원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 방향과 관련해 임 의원은 “소비성 예산과 달리 건설공사·용역 등 자본성 예산까지 일괄적으로 신속집행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사업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적용과 함께 평가 기준을 집행 실적 중심에서 사업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의 재검토도 요구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공무원노조 역시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전북지역 한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연초마다 반복되는 신속집행 압박으로 현장 공무원들이 무리한 행정 판단을 강요받고 있다”며 “성과 수치 위주의 평가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공직사회가 떠안는 법적 책임과 행정 피로도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끝으로 “재정은 속도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라며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진짜 성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