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 최종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기본소득 제도화’라는 정책 전환의 기로에 섰다. 도민의 기본 생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 정부의 포용적 복지 확대 기조와도 맥을 같이하며, 전북이 선제적으로 제도 기반 구축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임종명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2)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형열 도의원(전주5)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순환형 정책’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 정책 추진의 핵심 틀이 담겼다. 향후 청년·농어촌·재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한 제도적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도 내부에서는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제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 추진은 ‘재정 여건이 갖춰진 이후’가 아닌 ‘정책 실행을 위한 사전 준비’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임종명 의원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건이 개선된 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늦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는 정책이 필요할 때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미리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조례가 없어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은 사전에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소득 논의를 ‘지급 여부’가 아닌 ‘제도 준비 단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 역시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기본소득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향후 전북형 복지정책의 방향을 가를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