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제출 서류만 뒤적이며 사실 확인 노력 없어

주민들, ‘전기세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일’ 비난

“아니,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에게 증거를 입증해 오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척동 마을 주민들이 화가 났다.

남원시가 축사 증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마을 주민들보고 “닭을 키우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축사허가를 취소해 주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관련기사 11면>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사는 2016년 5월 무허가축사(가설건축물) 양성화를 받아 건축허가 된 무창계사로 올해 1월 축산업자가 낸 서류가 일부 허위로 밝혀져 허가가 취소됐던 곳이다.

하지만 남원시는 왠일인지 4월 축산업자가 다시 접수한 축사증축 신청(배출시설 면적 1,256㎡)을 다시 허가해 줬다.<관련기사 본보 31호 7면 보도>

내척마을 주민 30여명은 지난 4일 남원시를 항의 방문해 이환주 시장을 면담하고 강한 톤으로 행정을 비난했다.

마을주민들은 “현재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계사는 수년동안 닭 사육이 없던 곳이다. 마을주민들이 다 알고,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허위로 작성된 가축사육증명서가 시에 들어가도 현장하번 나오지 않던 시가 민원을 낸 주민들 보러 닭을 키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니, 수십명 주민들 증언은 못 믿고 허위서류를 낸 업자 말은 그렇게 잘 들어주는 게 남원시 행정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 나이드신 어른은 “제가 축사에서 30m도 안떨어진 곳에 삽니다. 어느날 집에서 내려오는데 비닐하우스 골조를 세우고 비닐을 덮어씌우더니 사료통까지 갖다 놓고 사진을 찍더란 말입니다. 젊은 사람이. 이걸 시에서 양성화 시켜주고 건축을 허가해주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어르신은 축사가 그대로 들어서면 일가족 6명이 냄새 때문에 살수가 없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며 시의 부실한 축사허가를 원망했다.

또 다른 주민은 “업자가 닭을 입식해 키웠다고 하는데 전기료가 기본요금 수준밖에 안나왔다고 한다. 닭을 키우면 낮에도 불을 켜놔야 하는데, 시에서 한전에 알아보면 닭을 키웠는지 안키웠는지 금방 알수 있는 것을 주민들보고 증거를 입증하라니 이게 말이 되냐”며 “나라에 세금을 내고 선거로 시장을 뽑는 것은 다 주민들 편의를 돕고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인데 사무실에서 탁상행정이나 하며 주민들 말은 무시하고, 사업주가 냈다는 서류만 뒤적이며 법 규정 운운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고 한탄했다.

주민들은 이날 이 시장에게 자세한 실태파악과 건축행위 중지를 요구하며 현장에 꼭 나와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또 주민들은 마을 뒤편에 진행중인 축사 증축현장에 5일부터 집회신고를 내고 시위와 함께 변호사를 선임,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이날 배석한 관계부서 직원들에게 업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며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 주민들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축사, 서남대에서 수백미터도 안 떨어져

논란이 되고 있는 축사는 서남대 뒤쪽이다.

거리상으로는 수백미터도 안떨어져 있다.

현행 남원시 조례상에는 축사거리 제한이 1km다.

그만큼 악취 민원에 노출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덕원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이 들어선 곳과도 500m 안쪽이다.

주민들은 “학생들의 주거와 왕래가 잦고, 서남대가 정상화 되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서남대 활성화에도 악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