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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가 난항에 빠질 우려다.
전라북도와 도내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부분 공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남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운영계획은 앞으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과 대선공약을 집약한 설계도이자 나침반이다.
국정운영계획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비전아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전북도는 새만금 사업 1건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또 전주 탄소산업클러스터, 탄소소재국가산단조성,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개발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화,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 완주 군산 미래형 상용전기차개발사업 등 대선 공약 4건과 숙원사업 2건이 실천과제에 들어갔다.
하지만 남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은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그저 국정기획자문위가 일선 시군에 내려 보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공약으로 뭉뚱그려 소개만 되어 있을 뿐이다.
문제인 정부 지역공약은 모두 892건인데 이번 실천과제에는 487건만 추려졌다.
실천과제는 정부 부처가 대통령 임기내에 국정운영과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행방안과 예산반영을 우선하는 지침서와 같기 때문에 포함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보통 과거 대통령 공약이 임기내에 절반 이상이 착수도 못했다는 점을 들어보면 전기열차사업은 미래를 예측하기조차 힘든 상황에 닥쳤다.
이 같은 사실은 전북도 관계자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련 자료를 비공개 열람하면서 알려졌으며 전북도는 공약인데도 실천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을 두고 이달말께 도지사 주재 대책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기열차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관련부처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라며 “알려진 사실하고는 상충된 점이 많아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