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환주 남원시장은 8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서남대 정상화를 교육부가 가로막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이 시장은 면담에서 “교육부가 횡령금 333억원을 재정기여자에게 먼저 책임을 지라는 것은 부당하며, 서남대가 폐교되면 교육부가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한 횡령액을 회수 할 길이 없어 교육부의 폐교결정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현행 사학법에는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한 자에게 돌아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 이홍하 가족 재단인 신경학원이나 서호학원에 귀속된다.
이는 교육부가 사학비리 가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시장은 “대학 정상화의 판단 기준은 중장기적 투자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와 발전가능성”이라고 강조하며 “교육부의 재정기여자 인수조건 방침을 변경하고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정상화 계획서를 보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날 국무총리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과 박희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 도당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4일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을 방문해 서남대 관련 문제해결에 청와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착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우리 의지와는 다른 최악의 상황에 선 서남대, 안타까움, 절박함, 그 어느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심정”이라며 “1%의 가능성을 품고 청와대 문을 두드린다”며 다시 한번 힘을 내자는 다짐의 말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