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노레일 이후의 선택 ...‘남원 하늘길’ 열자

오정현 (전 남원시의회 의원) "실패한 관광시설 시민 자산으로…'남원 하늘길’ 구상 제언”

모노레일 사태는 남원에 단순한 행정 실패 이상의 질문을 남겼다. 대법원 판결로 약 505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면서, 문제는 더 이상 법적 공방이 아닌 ‘이후의 선택’으로 옮겨갔다. 재운행이냐, 철거냐라는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 이제 남원이 답해야 할 것은 실패한 공공사업을 어떻게 시민의 자산으로 되돌릴 것인가라는 근본적 물음이다. 이미 세워진 구조물을 비용의 관점이 아닌 가치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할 때, 모노레일은 철거 대상이 아닌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보다는 실패를 딛고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용기다.[기고내용 요약] 남원 모노레일 사태는 단순한 사업 실패를 넘어, 지방 행정의 판단과 공공재정 운영, 그리고 도시 미래 전략에 관한 중요한 질문을 남겼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남원시는 약 505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그 결과는 시민의 재정 부담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판결은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다. 지금 남원 앞에 놓인 과제는 배상금 지급이라는 재정적 문제를 넘어, 이미 설치된 모노레일 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가 놓여졌다. 총 연장 약 2.44k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