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해온 전북도민 다수가 10일 조국혁신당 탈당을 선언했다. 전북지역 당원들은 SNS를 통해 “조국혁신당 입당을 선언한 인사 중 낡은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에 분노한다"며 "지역 정치를 무시한 처사로 구태 정치에 경종을 울리고 당을 지키기 위한 충심으로 탈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북에서 당 태생부터 활동을 해왔지만, 이러한 구태 정치인들의 입당을 허가한 중앙당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목소리가 너무도 커 탈당을 감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10일 전북의 7명의 전현직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혁신당과 함께 도민의 삶을 (자신들이 나서) 개선하겠다"면서 "지역정치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강동원 전 의원을 비롯해 정호영, 최영심 전 전북도의원, 김왕중 현 임실군의원,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신영자 전 군산시의원, 김성수 전 부안군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본사업 시기를 이미 2년 연기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36억 1,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46억 500만원 대비 75.3%가 줄어든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61억 4,500만원의 58.8%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집행한 결과다.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실집행률 기준 2022년 27.1%, 지난해 32.4%에 그쳤으며, 올해도 7월 기준 30.4%로 부진하다[표2]. 또 지난해 예산상 목표인원 27,034명 중 6,850건을 지원해 목표 대비 실적도 저조하다. 그 결과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아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 됐다. 지출 구조조정 계획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 요구 계획조차 61억 4,500만원에 불과했지만, 이마저도 재정당국과의 협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수십년째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남원 효산콘도(남원시 신촌동 367번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이번에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리산하이츠콘도 드뎌 16억5천만원에 '매각' 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2012년 지분 일괄 공매 추진 중인 효산콘도의 일괄입찰이 오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입찰에 관심있는 투자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자입찰 온비드(https://www.onbid.co.kr)로 입찰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참여할 수 있다. 개찰은 9월 12일 11시에 이루어진다. 51번째로 입찰이 진행되는 효산콘도는 그간 공매예정가격 85억에서 시작하여 3차시 6회차 (입찰기간 2024.9.9.~9.11.)에서 10억원대로 낮아져 투자하기 좋은 조건이 됐다. 게다가 2005년 관광숙박업 등록 취소로 멤버십 회원권의 우발채무 부담도 줄었다. 또, 도심지역 요천을 사이에 두고 신촌공원 인근 사유지 일몰제와 맞물려 녹지지역 활용 가치가 높아졌다. 이밖에 최근 실버산업 활성화로 정부 규제도 완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투자요건이 좋아졌다. 특히 남원시에서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 계좌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엔 금융기관등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4-H연합회(문광섭)는 28일 ‘제4회 임실·순창·남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남원거점스포츠클럽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남원시4-H연합회가 주최해 임실·순창·남원 4-H연합회 회원 및 관계자들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4-H연합회 문광섭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4-H의 기본 이념인 지·덕·노·체 4개 팀으로 구성해 몸으로 말해요, 인간윷놀이, 축구, 도전99초 등 회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농촌 청년들의 열정이 분출되고 끼를 발산했다. 이후 시군 간 교류활동, 우수 선진농장 견학을 하며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 문광섭 회장은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준 시군 회원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임실·순창·남원 4-H연합회는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고 4-H정신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최초로 발의하며, 이슈를 제기했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보도한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다. 또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37.3%에서 2022년 49.8%로 급격히 심화됐다. 전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4%로 전남(55.9%), 충남(5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순창군이 국제 유가 변동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8000만원을 투입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순창군은 추석 명절 이전에 구입비를 지급함으로써 명절을 앞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풍성하고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순창군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농기계용 면세유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1만 리터까지의 구입비 일부를 보조하며, 유종별 가격 상승분에 따라 리터당 22원에서 159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앞서, 군은 지난 28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마쳤으며, 현재 제출된 서류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군은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관련 면세유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읍면 농협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반드시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해 농가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면세유 지원 정책은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어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순창군립도서관이 오는 27일 오후 7시에 순창군립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조용헌 교수의 ‘관점이 내공이다’ 초청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서 조 교수는 삶의 내공과 동양적 지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내공’이 현대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름이 곧 장르로 불리는 조용헌 교수는 ‘강호동양학’이라는 독특한 학문 영역을 개척한 인물이다. 특히, 유불선(儒佛仙), 사주명리, 풍수 등 동양학의 관점으로 시대와 세상, 인간을 해석하는 그는 사주명리연구가이자 칼럼니스트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전남 순천 출신인 조 교수는 현재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조용헌의 인생독법》, 《조용헌의 도사열전》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한국인과 동양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순창군립도서관(063-650-5678)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순창군립도서관은 올해 4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마음을 잇다, 미래가 있다’라는 주제로 인문학 강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다. 공감과 소통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했다.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그러나 경영난 등으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지일시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의 목적을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체육회(회장 류흥성) 류흥성 회장이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를 한달 앞두고 종목별 선수단 훈련장을 찾아 선수단 노고를 격려했다. 지난 5일부터 류흥성 회장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실내체육관 민속경기 종목을 시작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볼링장, 탁구장, 궁도장, 복싱장 등 차례로 방문해 격려와 함께 선수들 선전을 기원했다. 올해 전북도민체전은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순창군 일원에서 열리며, 남원시 선수단은 35개 종목 692명이 출전해 종합 8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류흥성 남원시체육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며, 사고 없이 무사히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 제60회 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9위로 볼링이 2연패, 게이트볼이 5연패로 우승을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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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4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