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의회는 한밤중 갑작스런 비상계엄 발표로 불안에 떨었던 상황에도 국회와 국민들의 저항으로 2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이끌어 마침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전주 객사 앞에서 국민들과 함께 탄핵 찬성을 외쳤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얻은 교훈이 오늘날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이 국민의 단합된 의지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국민 모두가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민과 함께할 것을 다짐한다”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최 군수는 퇴근시간 때 순창 터미널 앞에서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반대는 내란공범’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없이는 민생과 경제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면서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이 무너진 상황에 군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지난 13일 7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를 위한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386억원으로, 손종석 의장은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2024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이번 임시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손종석 의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군민 안전과 지역 경제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집행부와의 투명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더불어 “희망을 잃지 말고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란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신정이 의원은 지난 13일 제29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순창의 맛과 멋을 담은 음식문화 거리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순창만의 고유한 음식문화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향토음식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 만족도 향상, 재방문 유도, 지역문화 홍보 등의 경제적·문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순창의 장류는 독창성과 다양성으로 음식 관광의 기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문화거리가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벚꽃길 푸드트럭 거리와 옛 추억의 음식거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순창의 맛과 멋을 담은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한국관광데이터랩'의 분석 결과를 인용, 음식이 순창군 내 관광 관련 검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점을 들어 음식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춘 체계적인 홍보와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29일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과 출연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의 시정연설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다. 이번에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84억 증가한 5,293억원으로 순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본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11월 27일 순창군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2건과 동의안 3건을 심의하여 이날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결했다. 손종석 의장은 “순창군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의원 여러분께서 군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안 심의에 철저히 임해 주시길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최용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순창군
순창군의회 최용수 의원은 지난 29일 제2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순창군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활력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고,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가 심화되어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순창군이 포함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이를 기반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을 설명하며, 기존 등록인구 중심의 인구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접근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순창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생활인구 관련 조례 제정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지 개발 및 홍보 △순창군 명예 군민증 제작과 관광지 무료입장 및 지역 소상공인 연계 업체 할인혜택 제공 △적성 마개부대 군인 및 가족의 정주인구 등록 제도 마련 △체류형 관광객 대상 숙박비 할인 혜택 등을 제안했다. 특히 타 지자체의 사례를 인용하며 생활인구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기
한동훈 대표의 무지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제가 지난 14일 발의한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저는 법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해왔고,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오랫동안 품어왔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건들도 산적한데, 이러한 정치적 재판에 매몰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회 법제실 등 의뢰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일에 맞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법안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만원’ 규정은 현실과 괴리되어 부작용이 큽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경쟁자의 정치적․사회적 숨통을 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권자의 정당한 선택을 통해 선출된 당선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박희승 의원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흡연(11조 4천 206억원), 음주(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경쟁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확인하는 경우까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선고하고, 이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현행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것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순창군의회 김정숙 의원이 지난 29일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한마음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번 지방의정봉사상은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력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정숙 의원은 제9대 순창군의회에 입성하여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노인과 아동,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와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마련에 힘쓰는 한편, 최근에는 5분발언을 통해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숙 의원은 “이번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순창군민과 동료 의원들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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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0일 10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