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남원고교의무급식 실현 운동본부 발족식에서 남원국악예술고 모숭란 학부모 대표가 건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이상선 기자 전북도가 2018학년도 도내 모든 고등학교까지 의무(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상현 도의원, 전북도 고교의무급식 동참 촉구 지난 19일 전북도는 내년부터 시군과 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고등학교를 포함한 도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남원시와 김제시, 익산시가 시 자체 예산을 세워 2018년 고교 의무급식 전면 시행을 발표했다. 그동안 전주와 군산, 익산, 남원, 김제 등은 고교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해 학부모가 부담해 왔다. 전북도 결정에 따라 지난 2012년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이어 7년만에 도내 초·중·고 21만여명의 모든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이상현 도의원, 전북도 고교의무급식 동참 촉구 도내 고교생 5만5139명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재원은 143억원에서 153억원 가량으로 추정되지만, 도와 교육청, 시·군 등의 매칭비율과 산출방식에 따라 변동 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일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은 도시지역 고등학교 의무급식에 전북도의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내 “농어촌지역에 한정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시지역 고등학교로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내에서 고교의무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시군은 정읍시를 포함해 9개 시군이다. 고교의무급식은 도교육청이 50% 재정 분담하고 있는데, 정읍시는 시 예산으로 나머지 급식비의 50% 지원하고 있으며 8개 군은 농촌지역에 해당돼 전면 의무급식이 시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의 가구 소득수준 사이에 일정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획일적인 전제하에 학생과 학부모가 처한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간과하고 있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가정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급식비 부담에서 자유로운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전라북도가 25%의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원시가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의무급식을 지원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역 학부모들이 고교의무급식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와 도교육청, 남원시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촉구하고 나선지 4일 만이다. 남원시는 10일 보도자료 내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에 5억원을 추가 확보, 시내 7개 고등학교까지 의무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역 내 77개 유·초·중·고등학교 9,800여명의 학생들이 모두 혜택을 받게 된다. 남원시는 그동안 병설유치원과 초·중학교, 그리고 경마축산고와 인월고 2개교만 의무급식을 지원했다. 시내권 7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이 50%만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학부모가 부담해 왔다. 하지만 최근 도내 5개 시 학부모들이 전북도와 도교육청에 의무급식 실현을 요구하고, 남원지역에서도 학부모들이 고교의무급식운동본부를 결성, 시에 의무급식 실행을 촉구함에 따라 전향적인 검토 하에 우선 시비를 확보, 의무급식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또 남원교육지원청과 함께 2018년도 시내고교 의무급식 지원 확대방안을 놓고 전북도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남원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