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허가 논란 내척동 양성화 축사, 2.8억원 정부보조사업 드러나 ‘의혹’
부실허가 문제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내척동 무허가 양성화 축사(무창계사)가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그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축산업자 A씨는 내척동에 추진중이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포기하고 지난 7월 3일 사업포기서를 남원시에 제출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A씨가 지난해 1월 향교동사무소를 통해 남원시에 신청한 정부보조사업으로 케이지, 난선별기, 방역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신청 1개월 뒤인 그해 2월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비 20%, 융자 60%, 자담 20%로 총 사업비가 14억2,500만원이며 정부보조는 2억8,800만원이다. 문제는 이 축사가 지난해 5월 무허가축사 양성화와 축사 증축허가(10월)를 받았다가, 올해 1월 주민들 민원으로 일부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허가가 취소 됐다는 점이다. 지금은 사업자가 가진 축산등록증 상 가능규모로 축사증축이 축소돼 허가됐지만 축산업자 A씨가 추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산란계 5만수를 입식할 수 있는 규모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당장 보조사업 선정 기준과 과정에 의혹이 일고 있다. 내척동 주민들은 수년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