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남원시의회 "농가 생계 위협"
남원시의회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이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이 정책이 지역 농민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의 11.5%에 해당하며, 연간 쌀 생산량의 10%인 41만 8,000톤에 이르는 규모다. 전북자치도는 1만2,163ha, 남원시는 1,081.5ha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원시 재배 필지별로 12.4%의 면적을 일괄 감축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남원시의회는 감축 방식으로 타 작물 재배, 휴경, 농지은행, 농지 전용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농가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 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어려움은 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소득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의회는 단기적으로 쌀 공급 과잉 해소와 벼 품질 고급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