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00억 원 손실, 남원시장 사퇴 압박

남원시가 추진한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400억 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으면서, 최경식 남원시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무책임한 행정이 빚어낸 재앙으로, 결국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 막대한 손실을 메워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모노레일 사업은 2017년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시작됐으나, 현 시장이 협약을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며 법적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법원은 남원시의 책임을 인정하며, 1·2심 모두 남원시의 패소로 결론이 났다. 배상액은 변호사 비용과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400억 원을 초과했다. 특히, 남원시는 공사비 과다 계상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피하고 자체 감사를 선택하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공신력 있는 조사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불신과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역 여론도 최 시장에게 불리하게 돌아섰으며, 많은 시민들이 시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방재정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 문화,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어들면서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전 타당성 검증

• 타파인 기자
• 2025-09-11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