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NO’, 남원시만 장밋빛 청사진

남원시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 시범사업비로 책정된 국토부 예산 19억6,000만원을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시험노선사업비로 10억원이 책정됐었다. 모두 정치권을 동원해 겨우겨우 우겨넣듯 만들어진 사업비지만 남원시는 손도 못대보고 반납하는 꼴이 됐다. 지리산 친환경전기열차를 두고 남원시가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남원시의 태도는 갈수록 막무가내식 전시행정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시가 전기열차사업이 미래 남원시 발전의 중심축이 될 대단위 정책사업이라고 판단했다면 현재의 밀어붙이기식 접근방법은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실제 국회 정책토론회나 남원시 사업예산 반영 요구에 답하는 국토부 관계자들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이다. 핵심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단계의 시동 문제,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 활용문제,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등이 핵심문제로 꼽힌다.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해 자체에서 실용화연구는 안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남원시에 이를 통보하기도 했다. 특히 국토부 관계자는 한 언

• 타파인 기자
• 2017-11-12 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