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표의 무지한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제가 지난 14일 발의한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및 당선무효 벌금형 상향’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저는 법관으로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해왔고, 선거와 관련된 사건을 사법부가 담당하는 것이 삼권분립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소신을 오랫동안 품어왔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건들도 산적한데, 이러한 정치적 재판에 매몰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국회 법제실 등 의뢰와 검토를 거쳐 발의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된 것이지, 이재명 대표의 선거일에 맞춰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법안 제안설명에서 밝혔듯이, ‘허위사실공표죄’와 ‘당선무효형 기준액 100만원’ 규정은 현실과 괴리되어 부작용이 큽니다. 이 규정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경쟁자의 정치적․사회적 숨통을 끊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권자의 정당한 선택을 통해 선출된 당선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박희승 의원은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비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비만은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위험성이 큰 인자이자,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또 우울증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아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아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흡연(11조 4천 206억원), 음주(14조 6천 274억원)보다 높아,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손실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미용 측면이 아니라 예방 및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 생애주기 및 생활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경쟁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 인신공격 목적이 아닌 공직적격성에 대한 의혹 검증을 위해 확인하는 경우까지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 특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선고하고, 이로 인해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한편, 현행법은 선거범죄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등의 기준을 선거범죄 형사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선무효기준인 벌금 100만원은 1991년부터 27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다른 형벌의 경우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5∼10배 인상한 것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형사재판은 범죄의 유무와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미래치안 핵심 인재 양성의 요람은 남원으로! 제2중앙경찰학교 최적지는! 남원! 남원! 남원!”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유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에 앞서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유치 지지를 위해 모인 영호남 도민 1000여명이 1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건 피켓과 손 피켓을 들고, 이같이 구호제창 퍼포먼스를 통해 한 목소리로 남원 유치에 대한 결의와 열망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남원·장수·임실·순창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 전북자치도, 남원시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남원유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남원에 들어서야하는 당위성을 확인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영호남 지역정치권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초당적으로 남원유치 지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남원시립농악단의 공연과 함께 진행된 개회식에는 국회 부의장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 권영진, 김대식, 박수민, 송석준, 김상욱, 최은석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박희승, 김윤덕, 이성윤,
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해온 전북도민 다수가 10일 조국혁신당 탈당을 선언했다. 전북지역 당원들은 SNS를 통해 “조국혁신당 입당을 선언한 인사 중 낡은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에 분노한다"며 "지역 정치를 무시한 처사로 구태 정치에 경종을 울리고 당을 지키기 위한 충심으로 탈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북에서 당 태생부터 활동을 해왔지만, 이러한 구태 정치인들의 입당을 허가한 중앙당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목소리가 너무도 커 탈당을 감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10일 전북의 7명의 전현직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혁신당과 함께 도민의 삶을 (자신들이 나서) 개선하겠다"면서 "지역정치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강동원 전 의원을 비롯해 정호영, 최영심 전 전북도의원, 김왕중 현 임실군의원,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신영자 전 군산시의원, 김성수 전 부안군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 사례1. -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시가 16억원 상당)을 인도 등에서 국제우편물로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2021년) # 사례2. - 타인 명의를 도용해 베트남산 무허가 의약품 등 약 3만여점(시가 12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가장하여 밀수입 (2023년) # 사례3. - 중국산 마취크림을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품명을 화장품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만 7,000여점(시가 4천만원 상당)을 밀수입 (2022년) 불법 해외 의료용품 밀수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보편화되고 건강과 미용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면서 불법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2,078억원(총 665건) 가량의 의료용품 불법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마취크림, 다이어트 약품 등 다양한 제품이 반입되고 있다. 국제우편, 특송화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한편, 같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부작용이 크게 늘고 있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장호르몬 주사 국내시장은 2019년 1,488억 5,532만원에서 2023년 4,444억 8,870만원으로 3배가 커졌다. 5년 간 시장규모(생산+수입-수출)는 약 1조 4,050억원 규모로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31%에 달한다. 이처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상사례 보고는 2019년 436건에서 2023년 1,626건으로 3.7배가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762건에 달한다. 다빈도로 보고된 이상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 출혈, 타박상, 종창 등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 △바이러스 감염, 비인두염, 인플루엔자, COVID-19 등 감염 및 기생충 감염, △두드러기, 소양증, 발진, 홍반 등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두통, 어지러움, 졸림, 감각 저하 등 각종 신경계 장애 등 다양하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환아의
시중에서 유통되는 젤리에 발암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거나 섬유 염색에 사용하는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장수‧순창, 보건복지위)이 초등학교 앞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젤리 103개의 한글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타르색소를 사용한 젤리가 73개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타르색소를 사용한 젤리는 평균 2.5개의 타르색소를 사용했다. ▲청색 1호, ▲적색 40호, ▲황색 4호, ▲황색 5호 색소가 자주쓰였다. - 적색 40호, 황색 4호, 황색 5호는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 9세 미만 아동에게는 과잉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해당 색소 중 하나라도 사용한 제품은 103개 중 66개에 달했다. 지난 9월 28일 캘리포니아주는 2027년부터 공립학교에서 제공‧판매되는 모든 식품에서 적색 40호, 황색 5호와 같은 인공 색소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식품기준청(FSA)은 황색 4호, 황색 5호, 적색 40호 등을 사용하는 식품은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조사 대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심각하고, 낮아진 병상 이용률의 회복이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등의 퇴직도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1112억 2131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은 2021년에는 3810억 5354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인 2023년 3073억 9,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 중 단 2곳(원주, 진안)을 제외한 33개(94.3%, 성남시의료원 미제출)의 지방의료원이 적자였다. 부산의료원이 115억7686만원으로 가장 적자가 컸고, 이어 청주 107억5852만원, 군산 65억7898만원, 인천 64억5949만원 순이었다.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코로나 전인 2019년 78.4%에서 2020년 49.5%로 급격히 낮아졌고, 2022년에는 43.5%에 그쳤다. 작년 말에도 49.2% 수준으로 소폭 회복하는 데 그쳤다. 2023년 각 지방의료원별 병
마약 중독자 10명 중 4명은 ‘1030세대’...10세 미만도 3.5% 지난해 마약진료비 2019년 比 16.1% ↑ 치료보호기관 치료자 10명 중 3명은 입원까지 10대부터 30대에 이르는 젊은 층의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 비율은 40대 이상은 감소한 반면, 10대부터 30대까지는 증가(35.9%→45.7%)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진료인원 비율은 2019년 5.6%에서 올해 6월 기준 7.2%로 늘었고, 같은 기간 20대는 14.9%에서 20.3%, 30대는 15.4%에서 18.2%로 각각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연령대별 마약중독자는 20대가 7,029명(19.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5,841명(16.1%)으로 뒤를 이었다. 10대도 2,391명(6.6%)이었으며, 심지어 10세 미만도 1,285명(3.5%)이 진료를 받았다. 마약 및 마약류 중독 진료는 상병코드상 △마약 및 정신이상약(환각제)에 의한 중독, △아편유사제, △카나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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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