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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계 하투 신중해야












건설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7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건설업체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파업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노조는 오는 7월께로 예정된 총파업 일정과 대정부 요구 사안을 이달내로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는 현재 구체적인 파업일정과 요구 사안을 정리하고 있으며,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과 파업 안건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건설노조는‘안전한 건설현장, 투명한 건설현장, 일할만한 건설현장’을 올해 하투 목표로 내걸고 건설ㆍ건설기계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과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건설사의 책임강화 등의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개선을 문제도 중점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실제 건설노조 소속 3,000여명 전기원노동자들은 한국전력공사가 현장 안전과 직결되는 전기원노동자 의무보유인원을 감축할 경우 총파업에 앞서 파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건설사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건설기업노조도 건설노조와 총파업 안건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노조의 대정부 건의안에 직접시공제 확대와 건설사 업역폐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건설업체 부실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 중이라는 건설기업노조 관계자의 말이 이를 뒷받침 한다.

심지어 건설기업노조 지부의 개별 파업도 예고된 상태다.

일례로 삼부토건 노동조합은 사측과 임단협 쟁의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했다.

삼부토건 노조는 지난해 발생한 체불임금 해소를 요구하며 160일 넘게 연좌농성을 진행해 왔고, 결국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임단협 체결 이후 구조조정을 예고한 삼안엔지니어링 등 다른 건설기업도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작금의 건설경기는 사상 유례없는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불황 극복을 위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누구를 위한 파업이냐는 비난도 나온다.

하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건설노조는 현 건설경기 상황을 직시해 투쟁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건설노조의 요구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