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각 기관의 안전점검이 몰리면서 건설사와 기관 간의 신경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간에서 전문건설업체만 작업에 차질을 빚고 인력과 비용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등 곤욕을 겪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검검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조달청 등 정부부처는 물론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련 기관까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상위 발주기관들도 각종 안전지침을 현장에 하루가 멀다 하고 내려 보내고 항목들을 체크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점검이 줄을 이으면서 안전점검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 소나기'를 피해가려는 갖가지 방안들도 속출하고 있다. 점검일자를 사전에 입수, 점검당일 휴무를 시행해 최소한의 현장관리 인력만 출근한 상태서 사전 정돈된 현장을 안내하는 식이다. 이럴 경우 평상시 근로행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안전검점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더욱이 시공을 맡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은 각종 내부 안전지침을 맞추고 외부기관의 불시 안전점검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정돈을 위해 작업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 별도의 인력을 고용하고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원도급사들은 “법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비용보전은 없다”고 발뺌하고 있고, 안전점검을 회피하기 위한 휴무에 따른 피해도 “현장을 위한 공동대응”이라며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소나기만 피해가면 된다는 식이어서 지금의 몰이식 안전점검이 효과적일지 의문이다”며 “자재가 놓인 각도까지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는데, 작업에 큰 지장을 주고 일방적으로 시공 전문건설업체에게만 피해를 주는 지나친 '법대로' 점검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일보=이용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