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남원시가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해 4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부담이 예상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난 27일 열린 ‘열린소통 시민보고회’에서 관련 해명을 내놓았으나, 전임 시장 책임론만을 강조하고 사과는 하지 않아 지역사회 불신이 커지고 있다. 남원시 모노레일 400억때 1심 패소, 시민들 "어쩌다 이지경까지"

 

매월 4억 원대 지연이자 부담
이번 패소로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원금만 400억 원 규모다.

 

문제는 여기에 하루 약 1,300만 원, 한 달 기준 4억 원이 넘는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상고가 진행될 경우 최소 3억 원 이상의 변호사 선임비가 추가로 소요돼, 시민 세금이 또다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재정 규모가 크지 않은 남원시에 매월 수억 원대 이자 부담은 치명적”이라며, “소송 장기화가 시 재정운용과 필수 행정서비스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임 책임론’ 한정
최경식 시장은 보고회에서 “문제의 원인은 전임 이환주 시장 시절 모노레일 사업 협약 과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출액과 출자금 확인이 부실했고, 남원시가 빚보증에 나선 행정적 오류가 패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 시점의 결정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나 보고회에 참석한 800여 명의 시민과 언론 반응은 냉담했다.

 

시민들은 “왜 결국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으나, 시장은 이에 대해 직접적인 사과나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책임 공방
남원시공무원노조 역시 현 시장의 책임론을 언급하며, 필요할 경우 징계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책 차원을 넘어, 시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안에 대해 시장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임 책임론에만 기대는 태도는 현 시장에게도 역풍이 될 수 있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와 별개로 시장이 직접적인 책임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 리스크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관광 개발 사업 실패가 아니라, 지방재정 운용 리스크 관리 부재다.

 

장기 소송화로 인한 지연이자 누적, 변호사 비용 등은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리스크 관리와 법률 검증이 미흡하면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남원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정 집행의 투명성, 사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거 행정의 오류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어떻게 책임을 인정하고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지 에 달려 있다.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이다.

 

남원시가 이번 위기를 ‘재정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용·수익 허가 지연으로 운행 중단

남원시가 추진했던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이 사실상 ‘개통 없는 방치’ 상태로 전락했다.

 

400억 원이 투입된 이 민간투자사업은 2022년 완공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운행이 중단됐고, 현재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며 지역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사업 배경과 좌초 과정

남원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와 협약을 체결해 모노레일(2.4㎞)과 집와이어 시설을 포함한 관광 인프라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자는 400억 원을 금융권 대출로 조달했고, 2022년 6월 시설을 준공했다.

 

그러나 같은 해 새로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수익성 불투명성을 이유로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2년 8월 임시 운행으로 개통을 시도했지만, 곧바로 중단됐다. 남원시는 이후 내부 감사에서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담당 공무원 5명을 징계했다.

 

법적 분쟁과 재정 부담

사업 무산의 후폭풍은 곧바로 재정 문제로 돌아왔다.

 

대주단은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지연했다며 408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최종 배상액은 약 48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남원시의 올해 예산(9,968억 원)을 고려하면 전체 재정의 4.8%에 달하는 막대한 부담이다.

 

이는 단순한 예산 소모를 넘어 지역 투자 위축과 행정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적 논란과 지역경제 파장

최 시장은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전임 시장의 사업을 무산시킨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이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모노레일 사업이 중단되면서 19명의 직원이 권고사직을 당하는 등 고용 충격도 발생했다.

 

경제적 파장 역시 크다. 남원은 관광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모노레일과 같은 대형 인프라가 단순히 사업자의 손익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효과에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부실한 타당성 검토’와 ‘행정 리스크’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민간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죽은 자산’이 될 것인가, 재가동의 길은 있나?

법원 판결로 인해 남원시가 대주단에 배상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다만, 이미 완공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낭비다. 전문가들은 “배상과 별개로 모노레일의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재정 충격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광 인프라로 재가동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은 ‘미완의 궤도’에 머무를지, 아니면 재정 손실을 최소화한 관광 자산으로 되살아날지가 남원시의 행정 역량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