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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의원 대표 건의안 채택...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제262회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일회용품규제가 흐지부지되었고 일관성 없는 정책이 관련 종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 정책은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임을 피력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반환경적인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철회할 것과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기후 위기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기존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및 각 정당 대표에게 송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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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내 편인 사람들한테 비수를 꽂고, 상처 주는 일. 내 편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 남들은 기자가 하는 일이 '남의 비극 가지고 장사하는 거"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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