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타파인) 이상선 기자 =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이 한자리에 모여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강화했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지청장 이선기)은 5일 오전 11시 남원지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 측에서 이선기 지청장을 비롯한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남원·장수·순창 선관위 사무국장 등 담당자 6명, 경찰에서는 남원·장수·순창 경찰서 수사과장 등 담당자 6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회의를 통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 4대 중점 선거범죄에 대해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 유포, SNS를 통한 흑색선전, 여론조사 조작 등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금품 요구·제공 행위 등 금권선거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선거 개입, 불법 사조직 설치 등 조직적 선거 개입 행위와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등 선거 관련 폭력행위 역시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도 강화된다.

검찰은 검사별로 전담 지역을 지정하고 선관위와 경찰 간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적극 활용해 증거 수집과 법령 적용 등을 협의하고, 선거사건 수사와 처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남원지청은 현재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선관위, 경찰이 긴밀히 협력해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는 검찰(1301), 선관위(1390), 경찰(112)을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도 각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