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브가공단지는 어떤 곳?

운봉 허브특구 3만7,665㎡에 공장부지 조성
허브산업의 구심점 역할 기대하며 투자유치
7개 업체 공장 입주<실태>

허브가공단지는 남원운봉 용산리 허브특구지역에 위치한다.

남원시가 2004년 허브밸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허브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면서 핵심사업으로 진행됐다.

당시 시는 운봉 용산리 바래봉 자락 20만6,000여평에 지리산 자생식물공원과 허브밸리 등을 조성하는 ‘지리산 웰빙산업특구’ 사업을 남원시발전의 최대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다.

2005년 9월 지리산 바래봉 일대 허브단지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산업특구로 지정받자 시는 규제특례 완화와 행정서비스 편리 등을 내세워 다양한 허브산업육성정책을 펼쳤다.

시는 또 그동안 개최해온 허브산업엑스포와 신활력사업, 지역특성화사업 등을 한데 묶어 허브밸리에 이를 집중화 시키고 그 성장기반으로 허브가공단지를 기획했다.

허브가공단지는 남원시가 투자기업을 유치, 토지를 매입토록 하고 도로 등 공공용지는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조성됐는데 시는 8억5,000만원 들여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기반공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13년 사업비 56억원이 투입돼 허브특구 내 3만7,665㎡ 부지에 건평 3,823㎡ 규모의 가공공장이 건축됐다.

당시 가공단지에는 허브밸리, 둥근힘 등 7개 업체가 입주해 90여가지의 허브완제품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공장도 기존의 공장형태를 벗어나 허브 및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외관을 디자인했다.

시는 이때만 해도 가공공장이 준공되면 지역에서 재배하는 허브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자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부침을 거듭하며 경영적인 어려움에 처해 공장단지 전체가 침체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곳의 한 업체는 은행의 압류, 공매 처분 등의 문제로 보조금 취소 결정이 내려져 퇴출 위기에 놓여있기도 한 상태다.

“투자유치 할 땐 다해줄 것처럼 하더니…”
입주기업들 운영 어려워지자 불만 쌓여, 약속했던 청사진은 어디갔나 배신감

 허브가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피해의식이 두껍다.

공장운영이 어려워 지다보니 당초 남원시가 투자유치 하며 제시한 각종 사업계획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은 2011년 8월 허브축제를 앞두고 일어난 분신소동에서 극에 달했다.

당시 가공단지 내 한 업체사장이 공무원과의 트러블에 격분, 분신을 시도했는데 가공단지에 입주한 회사들은 남원시가 당초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 재산을 투자하다시피 한 입주업체들만 막대한 손실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몰렸다는 주장을 폈다.

이곳의 한 업체 사장은 “남원시가 2005년 허브밸리사업을 계획하고 허브가공단지에 업체를 유치하면서 허브연구소와 같은 대형시설을 만들고 연간 5만영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지켜진 게 없다”고 말했다.

현재 가공단지 내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은 지금도 남원시의 탁상행정에 불신을 토로하고 있다.

남원시가 허브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앞으로 66억원을 투자, 허브융복합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허브산업과 관련해 시비 250억여원을 포함 모두 848억원을 썼다. 하지만 결과는 ‘허브적대기만 했다’는 비아냥만 양산했다.

그런데도 시는 다시 허브밸리에서 허브생산과 허브제품의 유통,홍보,체험관광 등을 접목한 허브융복합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허브가공단지에는 아무런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가공단지 내 한 업체를 단속하면서 남원시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다시 한번 입줄에 올랐다.

불법건축물 논란은 퇴출업체가 일으키는 분란
하지만 이중잣대 적용하는 남원시도 형평성에 의문

남원시는 이달 초 운봉 허브가공단지 내 한 업체를 지도 단속해 설치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벌금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 업체는 허브분말을 생산하는 가공업체인데 허브체험과 숙박 등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며 공장부지 안에 화장실과 비닐하우스 식당 등을 무허가로 설치했다.

단속은 민원제기 때문인데 시 관계부서는 건축, 위생 등 관련부서와 함께 합동단속을 펼쳤다.

●주변 불법사실 묵인, 민원제기만 단속
하지만 불법건축물 단속을 받은 A업체 대표는 이러한 시 행정행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업체의 주장은 가공단지 내 업체들 사정이 대부분 같은데 왜 표적단속 하듯 이중잣대를 적용하냐는 것이다.

실제 허브가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공장 대부분은 불법으로 건물 내부 구조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부지 용도에 따라 건폐율을 적용, 1층으로 건축했는데 공장내부를 전체, 또는 일부를 2층 구조로 변경한 것이다.

또 일부 업체는 공장부지내에 쉼터로 사용하는 모정이나 민박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다.

A업체 대표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 B업체도 공장내부를 보면 2층 구조로 증축했다. 정작 민원을 제기한 곳은 오래전부터 불법사실이 있었지만 행정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행정의 이중적 행태를 비난했다.

이 업체 대표는 특히 “B업체는 당초 보조금을 받고 공장을 설립했지만 지금껏 공장을 한번 돌린적 없고, 보조금 취소 결정으로 건물과 부지가 압류돼 있는데도 남원시는 지금까지 보조금환수조치를 방과하며 분란이 일까봐 미지근한 태도만 고수하고 있다”며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Ｌ 남원 허브가공공장 대부분 불법 구조변경
   Ｌ 남원시 불법건축물 단속 형평성 논란

허브가공단지 보조금 사업장인데도 방치…지도감독 부실
분란일면 ‘쉬쉬’ 좋은 게 좋은 것, 원인과 문제점 분석, 대안검토 없어

최근 허브가공단지 내 불법건축물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조금 사업장에 대한 남원시의 지도감독이 크게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운봉 허브특구 내 허브가공단지에는 7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들 업체는 2008년 남원시가 허브산업육성을 위해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로 남원시는 공장건축과 기계설비에 적게는 1억7,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8,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됐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시일이 지나면서 대부분 경영에 어려움이 뒤따라 침체돼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러자 일부 업체는 자구책으로 허브를 주제로 한 숙박․체험 행사를 병행, 부대시설을 갖추다 보니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게 됐다.

공장건물 내부 구조를 2층으로 증축한다거나 모정,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가공단지가 공업용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밟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조금씩 불법건축물을 달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남원시가 허브가공단지를 대하는 자세다.

불법건축물 문제가 불거졌을 때 관련부서에서는 단속은 단속이고, 주변 문제는 그저 조용히 넘기는 게 좋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가공단지 입주업체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괜히 들쑤실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시는 또 보조금 사업만료가 기계설비는 5년, 가공공장은 10년이기 때문에 공장 이외의 활성화 방안은 2017년 이후에나 고민해보자는 태도를 취했다.

현재 상태에서 규제 등을 완화한다면 난개발을 조장하거나 입주 기업들의 형평성, 특혜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가공단지 입주업체들 사정에 앞서 행정의 사정이 우선이고, 문제의 이해도나 해결노력도 행정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남원시는 이미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는 행정행위에 이중잣대를 댔다. 보조금 사업장이라는 개념도 부실하게 취급해 현장 행정을 강조하는 이환주 시장의 시정방침도 크게 벗어나고 있다.

허브가공공장 관련 한 인사는 “보조금 사업을 시행했으면 보조금법에 따라 건축, 준공, 보조금 지급 시 용도 및 계획서 내용에 알맞게 운용하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남원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아리송한 남원시 탁상행정에 불신을 쏟아냈다.

정부 규제철폐 말로만 하지 말고
가능성 열고 활성화방안 찾아야

허브가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허브가공단지 입주 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서는 산업적 인프라와 자구노력을 따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투자를 유치하고 보조금까지 지원한 사업장이라면 남원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현재 입주업체들은 대부분 허브의 생산과 가공, 유통에 더불어 체험프로그램을 적용, 숙박과 연계하는 소비마케팅을 영업의 큰 전략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허브가공단지가 공업용지로 지정돼 할 수 있는 일이 공장운영 이외에는 별로 없다.

이러다 보니 불법시설이 늘어나고 편법이 동원되면서 잠재적 불안요소를 양산하고 있다.

공업용지로 조성된 가공단지를 좀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규제완화 등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남원시는 허브특구에 다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브체험농원이라든지 허브융복합 산업화, 허브 아로마테라피관 운영 등 허브산업을 다시 추스르고 있다.

이는 운봉 허브밸리 지역을 허브와 연계된 축제거점단지로 만들어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시키려는 의도다.

하지만 허브가공단지만 관심밖에 나 있다. 시는 민원발생에만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주변에 흙을 쌓아 눈썰매장을 만들어 관광객을 모집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정작 허브를 생산, 가공 판매하는 공장들이 3차, 4차 산업과 6차 융복합산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허브가공단지가 활성화 되려면 먼저 현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실태가 파악돼야 하고, 현장의 의견이 소통 돼야 한다. 그러다 보면 필요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원스톱 행정을 강조하던 남원시 행정이 민선6기에 들어와서는 다시 태도가 경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