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위) 아동학대란 용어는 콩쥐팥지 같은 동화속계모들이 자식들을 구박하는 나쁜 행동 정도로 여겨지던 시절도 있었고 검색사이트에아동학대라는 말을 넣어야 아동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도 했었다. 하지만최근엔 뉴스에 자주 오르내릴 정도로 사회적인 이슈와 더불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 "너는 사랑이라 부르고, 나는 폭력이라 부른다" 데이트폭력추방 캠페인의 슬로건이다. 최근교제하던 의학전문대학원 남자 동기생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연인 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고조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성적인 폭력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지만 주로 공격적 성향이 높은 남성과 의존적인 여성이 만날 때 잘 일어난다. 남성은 자신의분노를 약자인 여성에게 표출하고 여성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인이나 헤어편리한 도로여건과 유가하락 등의 원인으로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대가 넘어섰다. 인구가 중가하고 사람들은 편의를 찾다보니 자연스레 생활필수품인 자동차가 증가하는 것은 당
선거철이다. 우리 남원에서도 각각의 신념과 포부를 가지고 쟁쟁한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저마다 ‘경제살리기’와 ‘사회복지확대’ 등 나름의 철학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 조합들을 발표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언가 허전한 마음이다. 복지라는 것이 ‘양적인 확대만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이다. 한 달 20만원 남짓한 노인일거리의 확대에도 외로움, 자녀걱정, 노후 불안은 여전할 것이다. 힘들다고 아우성인 자식들 앞에서 편안한 부모는 없다. 가족과 이웃의 평안이 같이 할 때 비로소 소득의 가치에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느끼는 사회적 불안(insecurity)의 문제를 사회투자나 사회서비스의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우리사회가 ‘성장우선론’적 기조가 지배적이던 역사적 사실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접근방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인 지금,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에 대한 대응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사람과 인프라다. 우리 지역은 협소한 시설과 평범한 서비스 수준에 익숙해져 있다. 시설과 서비스의 확
남원문화원 사무국장 김현식 새해 벽두부터 불교문화에 큰 관심을두고 있는 10여명이 남원을 찾았다. 대부분 남원을 10번 넘게 찾아온 사람도 있고 수년 만에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남원과의 인연을 오랫동안 가져왔던 사람들로 새벽부터 서울, 부산, 포항, 목포등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여 남원을 찾은귀한 손님들이다. 아침 일찍부터 손님 맞을 준비에 부산을 떨며 오늘 일정을 점검하고 하나라도더 많은 정보를 주고 나 또한 그들에게 정보를 얻는 시간인 만큼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들이 새해부터 이곳 남원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마애불이 최근 발견되었고 또 조선 후경찰은 4대악 근절을 위해 앞장서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4대악 관련 범죄는 날이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도 '성폭력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있다.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아직 변하지 않는관념과 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은 그 대상이 보통 '여성'에게만 국한 되어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대상은 '
정일석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서울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과 문제해결 노력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정보부족과 사회의 무관심속에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이웃들이 속 속 발견되고 있다. 우리 남원도 예외는 아니다. 2014년부터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대규)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 지협의회의 지원을 토대로 남원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좋은 이웃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84건, 2015년 139건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 더 큰 2차복지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민 관, 민 민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부족한 것이 우리지역의현실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주시나 군산시를보면 민 관, 민 민의 정보공유와 협력이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두 도시는 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참여 및 지원이 뒤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 이외에도 별도의 자치단체 예산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직원과 자원봉사조직인 '좋은 이웃들
12월입니다. 한해를 되돌아 생각해보면 국가적으로 가슴조린 일도 많았고 가슴시린 사연들로 사건사고가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의회에 들어와 시민들을 만나고 민원을 해결하고 연결해주면서 보람된 기억들도 생각나고 복지의 예산이 축소되어 지급이 중단된 장애인을 생각하면 우울해지기도 하는 해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 하나 이뤄놓은 것이 없는 슬픈 한해였고요. 오늘아침 출근길에 무심코 앞마당을 쳐다보니 언제 피었는지 장미꽃 한 송이가꽃을 피우고 외로이 서 있는 겁니다. 어찌나 기특하고 예쁘던 지요. 저 연약한 꽃잎은 한겨울 찬바람에도 어떻게 참고 견디며 꽃을 피웠을까 대견하기만 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많은 회한이 드는 12월입니다. 날은 추워지고 사회는 더 척박 해지는 거 같아 손이 더 시린 요즘입니다. 곧 방학이 되면 학교 급식으로 의지하던 아이들의 배고픔이 제일 걱정입니다. 학교급식은 배고픔을 잊게 해주는 것을떠나 장래의 체격과 체력 그리고 성격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학교의 급식은 가정의 식사에서 부족 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고 학교에서 균형 잡힌 급식은 우리아이들의 심신발달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역사란 무엇인가’란 책은 우리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영화 ‘변호인’에서 등장했던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에드워드 핼릿 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이 명제에는 ‘역사는 역사가의 해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해석에서도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현재의 목적을 위해 과거 사실을 주관적으로 왜곡 하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역사를 정치적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불행한 역사적 교훈은 독일의 나치시대, 일본 제국시대에 역사의 국정화를 통하여 역사적 우민화 정책을 편 일례가 있다. 우리나라 역사책의 국정화는 대한민국이 생기고 바로 이뤄진 것이 아닌 유신시대 즉 1974년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이뤄졌고 역사책은 유신정책에 대한 홍보용으로 전락된 일례가 있다.(현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나라는 북한, 이슬람 지역 몇 개국(정교일체나라) 정도) 박근혜정부가 탄생되고 나서 이뤄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의 일련의 작업에서 교육부는 지난 9월, 새 교육과정
요즘 우리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바우처(Voucher)가 넘쳐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역사회투자사업의 명칭으로 제공되는 바우처가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바우처이다. 바우처 방식은 수요자를 직접 지원함으로서 공급자(기관)의 효율과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제공 방식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행정과 전달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의 변화임도 우리는 흔히 이용하는 복지서비스로 치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가 갖는 함의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큰 진전을 시도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급자와 제공자, 이용자 모두가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많은 복지서비스 전달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일 수 없다고 본다. 여러 방식 중에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이 수반되어질 때, 그리고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 결과
1.사건의 개요 A씨는 2015년 3월 24일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아내의 이름으로 인천에서 출발하여 중국 광저우를 경유하는 호주 브리즈번행 항공권을 예매하고 항공권 대금 15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A씨의 아내가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자 A씨는 “아내가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하여 유산할 우려가 있다.”며 항공권예매를 취소한다면서 전액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중국남방항공사는 “A씨의 전액환불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항공사의 약관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 일부를 물어야 한다.”면서, 전액환불 대신 수수료 일부를 공제해야 한다고 전액환불을 거부하였다. A씨는 중국남방항공사를 상대로 위 항공료대금 156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A씨는 통신판매업자인 인터파크의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시점으로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7일 이내에 항공권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철회했다. A씨가 환불을 요구한 사정 등이, 계약내
“무릇 사람이 일생에 질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대 왈: 사람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건곤이 합하여 상생하고, 역마가 높고 밝으며 변지가 고요 히 머물고, 인당이 바르고 단정하여 육양이 빛나며, 질액궁에 다시 어둡고 체기가 없으면, 일생 에 수복이 길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질병이 없다는 것은 있 을 수 없지만 일찍 요절하지 않고 특별히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며, 또한 치유할 수 없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수명이 다하는날까지 잘 사는 것은 어떤 모습에서 나타나는가 하고 묻는 말이다. 원공이 대답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男과 女가 서로 합하며, 자 연으로 보자면 우주의 기운, 즉 日과 月, 陰과 陽이 결합하여 만물을 낳고, 낳고, 낳고....그러므 로 그 사람의 일생의 부모궁은 음과 양의 결합체인 양을 나타내는 이마, 눈, 코를 아버지의 집안위주로 보며, 코밑부분인 입과 턱 귀를 어머니의궁인 외가로 보아 부모덕의 유무를 보는 것도 모든 자연의 理致다. 그러므로 당연한 것은 태어나면서 양기를 많이 받고 태어난 여부에 따라 얼굴에서 눈썹 끝 위쪽이 높고 밝으며 이마 양쪽 끝이 푹
남원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박흥규 여름에는 휴가철과 더운 날씨 등으로 인하여 성범죄 발생이 증가한다. 보통 성범죄는 강간, 강제 추행 등 성에 관련된 범죄를 말하지만, 잘못한 언행과 인터넷, 사진촬영 등에 의하여 누구나 성범죄 가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성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강제 추행죄가 될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지인들에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11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하철이나 해수욕장에서 호기심에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면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여 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콜센터에 장난으로 음란전화를 하였을 경우에는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여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범죄행위로부터 처벌과 가족, 지인들로부터의 수치스러움, 성범죄 전과기록으로부터 당하는 불이익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성범죄에 대해서 사전 지식과 인식이 미흡한 실정이다. 성범죄 전과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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