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도 단속된다. 남원署 중앙지구대 순경 차지성 회식자리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자동차를 집에 두고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이 종종 있다. 하지만 이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지난달 26일 자전거 음주운전에 최고 2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단속이 된다. 일각에선 무슨 자전거가 음주운전이냐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일본은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독일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 되거나 취소가 된다. 우리나라도 점점 더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을 위해 또는 다른 편의를 위해 자전거를 타는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자전거 사고도 많아지고 자전거 음주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자전거 동호회 등의 활동은 자전거를 타고난 후 술 한잔으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다. 한두잔 목을 축이는 정도면 좋지만 이중 상당수는 취할때까지 마시는 사람이 많아 만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는 것이다. 2015년 경찰청에서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 자료에 의하면
모든 학교가 신학기 입학식과 함께 학생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학교폭력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입학과 함께 기대와 설레임으로 새 학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개학과 함께 친구들이 새롭게 형성되어도 소외받는 왕따도 발생되는 등의 신학기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서로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신체나 언어적인 폭력, 금품갈취, 괴롭히는 행위,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폭력써클 결성행위 등을 의미하는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자녀가 가급적 친구들과 함께 원만하게 잘 지내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준 것이 중요하다. 하교길에는 큰길로 다니도록 지도 설명해주고 위험을 느낄 때는 방법을 바꾸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와 동행하는 것도 좋다. 자녀가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경찰 112 또는 청소년 상담기관 1388, 1588-7179 번호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으신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학교폭력이 발생시 피해학생 학부모는 자녀의
편리한 도로여건과 유가하락 등의 원인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만대가 넘어셨다. 인구가 중가하고 사람들은 편의를 찾다보니 자연스레 생활필수품인 자동차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차량 증가에 걸맞게 우리 차량 운전자의 차량 관련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지에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112신고 사건 중에 “잘못된 주차차량으로 인해 교통불편” 또는 “차고지 입구에 다른 차량이 주차해놓아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및 “골목 커브길에 차량을 주차해놓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는 등 주차 민원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주차 의식 변화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또한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골목길이나 자신의 차고지 앞 또는 비좁은 도로에 삐딱하게 세워진 주차로 인해 짜증나고 불쾌하거나 겨우 차량이 한 대가 운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차해놓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분들도 여럿 계실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가 교통 관련 범죄가 늘어가고 주행 중에도 서로 약간만 잘못해도 차량으로 위협하는 보복범죄나
“너는 사랑이라 부르고, 나는 폭력이라 부른다” 데이트폭력추방 캠페인의 슬로건이다. 최근 교제하던 의학전문대학원 남자 동기생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연인 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성적인 폭력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지만 주로 공격적 성향이 높은 남성과 의존적인 여성이 만날 때 잘 일어난다. 남성은 자신의 분노를 약자인 여성에게 표출하고 여성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살해당한 여성은 총 645명으로 3일에 1명꼴로 살해를, 상해사건은 하루 평균 7.8건, 폭행은 7.9건, 성폭력은 1.2건씩 발생한다고 한다. 이처럼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 간 폭력은 그간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방치되어 왔다. 경찰청은 2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1개월 동안 ‘연인 간 폭력’이른 바 데이트 폭력 대응 강화활동에 돌입한다. 각 경찰서마다 TF 팀을 구성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태동원 선거철이다. 우리 남원에서도 각각의 신념과 포부를 가지고 쟁쟁한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저마다 ‘경제살리기’와 ‘사회복지확대’ 등 나름의 철학에 기초한 다양한 정책 조합들을 발표하고 있다.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무언가 허전한 마음이다. 복지라는 것이 ‘양적인 확대만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이다. 한 달 20만원 남짓한 노인일거리의 확대에도 외로움, 자녀걱정, 노후 불안은 여전할 것이다. 힘들다고 아우성인 자식들 앞에서 편안한 부모는 없다. 가족과 이웃의 평안이 같이 할 때 비로소 소득의 가치에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느끼는 사회적 불안(insecurity)의 문제를 사회투자나 사회서비스의 확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우리사회가 ‘성장우선론’적 기조가 지배적이던 역사적 사실을 고려한다면 당연한 접근방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인 지금, ‘신사회위험(new social risk)’에 대한 대응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사람과 인프라다. 우리 지역은 협소한 시설과 평범한 서비스 수
“… 짐이 어제 한 상서를 보니 천정이 낮은데, 관직을 얻은 것은 어찌 된 연유인가?” “대 왈 : 천정이 비록 낮아도, 일월각이 열리고, 보필골이 일월각을 비추고, 머리는 단정하여 얼굴은 둥글면, 이것은 오행이 서로 배합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정이 낮아도 불길한 것이 아니므로, 상서의 벼슬을 얻었습니다.” 높은 관직에 있으려면 이마가(눈쎂과 머리털의 시작부분)높고 간을 엎어놓은 것처럼 봉긋하니 잘 생겨야하는데 어제 벼슬이 높은 상서를 보니 이마가 낮은데 어찌 높은 벼슬을 하느냐고 묻는 것이다. 이것은 이마만 높아서도 안 되고 일월각이라고 하는 것은 눈썹의 양옆 똑바로 위쪽이 중앙의 물소 뿔처럼 생긴 중앙 이마를 잘 보필하여서 부채살 모양으로 이마가 둥근 모습이여야 관록이 좋다. 이마가 둥근 것이 어떤 것인가? 이마가 잔털이 없고 둥근 모습이다. 머리털이 앞으로 내려오거나 옆으로 패이거나 이마의 머리털이 삼자가 있거나 흉이 있거나 한쪽으로 찌그러져 있거나 이런 모습은 모두 불길하다. 그러므로 이마에만 관록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옛날 요임금은 사람의 용모
사건의 개요 1. 아버지 김부친과 자식 김아들은, 2003. 12. 23. 김아들이 김부친과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님을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서울 종로구 가회동 2층짜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아들은,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는 부담으로 부모님과 동거하며 충실히 부양하고, 불이행으로 인한 증여계약 해제에 관해 일체의 이의를 하지 않고 즉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다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작성해서 아버지에게 주었다. 3. 아버지는 2003. 12. 29.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자식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아버지 내외(부모님)는 이 사건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아들은 1층에 거주하였다. 4. 아버지는 아들이 부모님을 충실하게 부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들을 상대로 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면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아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경과 1. 하급심의 경과 ⇒ 원고 승소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부모인
20대 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과 대보름을 맞는 요즘 입후보예정자들의 준법 이행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을 맞고 있다. 순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송태석 순창경찰에서는 오는 2월25까지 3주간에 걸쳐 설, 대보름 명절인사 명목의 금품향응 제공행위, 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음식물 등 제공, 인사장 발송 불법 행위, 찬조금품 요구행위, 예비후보자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 등을 중점 홍보 및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상 할 수 없는 사례들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먼저 길거리 등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수막 게시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성명을 게재하여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는 불법적 사항이 되겠다. ▲문자메시지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비방등 선거법에서 제한 금지하는 내용을 게시 전송하거나 퍼나르는 행위와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에 진실에 반하는 성명, 명칭, 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전송하는 행위 등이 불법한 사항이다. ▲인사
남원경찰서 여청수사팀장 조휴억 사무실 창가에서 바라보면 춘향고을 남원을 자랑하면서 한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지리산 정령치 능선에 겨울 설경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2016년이 시작된지엇그제 같은데 벌써 2월로 접어들어 세월의 흐름이 유수같은 것처럼 모두가 알지 못하는 사이 노오란 복수초는 한겨울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운다. 섬진강 매화마을 매화나무에는 꽃망울이 몽실몽실 커지며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난 오늘도 사계절이 저리도 시간의 흐름에 걸맞게 표현되는 섭리를 보며 창밖의 변화를 민감하게 끌어 들인다. 시야에 다가오는 산이라는 요지부동의 확고한 틀 안에서 더디지만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계절의 시작을 알기 때문이다.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남원의 요천수 물결도 나날이 빛깔이 달라 보이는 것은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깨우치게 한다. 그렇게 시간은 물처럼 빠른 속도로 흘러 이제 며칠 후면 민족의 대 명절 설 연휴가 시작된다. 많은 가족들이 고향을 떠나 도회지에서 생활하다가 명절을 맞아 모이고, 그간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등 평온하고 화목하고 따뜻한 가족애를 나눌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명절. 하지만 재산이나 부모님 모시
남원경찰서 경무계 경장 안태익 온 집안 친척들과 가족들이 한곳에 모인다. 이제 곧 설명절이다. 새해 인사를 하고 서로 덕담을 주고 받고, 그 동안의 못 다한 이야기와 지나간 일, 추억과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 하면서 설명절을 보낼 것 이다. 지긋지긋한 교통체증을 이겨가며 고향으로 내려와 가족을 만나는 이유는 아마도 고향이 그립고 객지의 삶에 지쳐있는 심신을 고향의 냄새와 맛 그리고 풍경으로 달래보기 위함일 것이다. 고향으로 내려와 어렸을 적 놀았던 놀이터와 많이 변한 고향의 풍경들 그리고 조금 더 깊어진 부모님의 주름과 늘어버린 하얀 머리카락까지, 보고 느끼며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한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의 이러한 즐거움을 일상의 바쁨과 누군가의 이해를 바탕해 무관심으로 지나치곤 한다. 이러한 무관심으로 지나쳐버린 가족의 소중함은 점점 사이를 벌어지게 하고 벌어진 사이는 명절에 만나버린 가족 간의 대화에서 공감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공감을 하지 못하는 대화는 회의와 냉소로 바뀌고 이내 목소리는 높아지고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 이것이 명절간의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이유일 것이다. 물론 모든 가족 현대인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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