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여청수사팀장 조휴억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것을 말하고, 정서학대는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성 학대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을 말하며, 방임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도 포함된다.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의 형사처벌 기준으로는 성 학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체학대. 정서학대·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 중 상해는 3년 이상 징역
남원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박흥규 예로부터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와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내 몸을 닦고 내 집을 안정시킨 후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정함이라는 뜻과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집안의 화목을 중시하는 말이다. 집안의 화목은 자녀들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부모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의 모든 것이 부족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는 경향이 생긴다. 이는 곳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많다. 자녀에 대한 기대치로 인하여 많은 부모들이 강박관념, 압박감에 의해서 자녀들과 원만치 못한 관계로 가정폭력이건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된다. 최근 부천 초등생 사체 훼손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하고 있다. 또한 지난주에는 경기도 김포에서 11세 된 아들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는 가정폭력이 부른 비극으로 평소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다며 어머니를 자주 때렸고, 이날도 자녀와 어머니가 외식을 하고 밤 10시쯤 집에 들어오자 “왜 늦게 들어왔느냐”며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아버지의 폭행 장면을 지켜보던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이충걸 순경 21세기 정보화 시대가 도래 하면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범죄 또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금융기관, 경찰 등을 사칭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등 대담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금융사기, 보이스피싱하면 항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나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부터 들게 마련이지만 이제는 나부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한다. 경찰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아무리 예방홍보활동을 하고 경각심을 일깨워준다고 하여도 막상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면 아무런 생각도 할 새 없이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각종 금융사기와 보이스피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주변에 알리지 않고 본인이 해결하라는 식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으면 금융기관이나 주변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가까운 지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 여러사람의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대처해야한다. 또한 금융기관 등에서는 범죄로 빠져드는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과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혹시 이미 범
경찰은 4대악 근절을 위해 앞장서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4대악 관련 범죄는 날이 갈수록 다양화·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조민호 순경 그 중에서도 ‘성폭력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아직 변하지 않는 관념과 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은 그 대상이 보통 ‘여성’에게만 국한 되어 이루어지는 범죄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 대상은 ‘누구나’라는 범주로 확대되어 생각해야 된다. 여성들이 남성들에 대한 ‘성적 수치침’을 주는 것 역시 성폭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해당 되는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성폭력’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무관심·무의식’에서 성폭력은 너무나 쉽게 사회 속에 노출된다. 이런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김현식 남원문화원 사무국장 새해 벽두부터 불교문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10여명이 남원을 찾았다. 대부분 남원을 10번 넘게 찾아온 사람도 있고 수년 만에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남원과의 인연을 오랫동안 가져왔던 사람들로 새벽부터 서울, 부산, 포항, 목포 등 전국 각지에서 출발하여 남원을 찾은 귀한 손님들이다. 아침 일찍부터 손님 맞을 준비에 부산을 떨며 오늘 일정을 점검하고 하나라도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나 또한 그들에게 정보를 얻는 시간인 만큼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이들이 새해부터 이곳 남원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마애불이 최근 발견되었고 또 조선 후기 이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불 군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일행들과 하루 동안 길 안내를 하며 불교유적의 화수분으로 꼽는 남원이 가진 문화가치를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 뜬금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해답은 간단했다. 아쉬움이다. 남원에 값진 보석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을 꿰지 못하는 아쉬움이 비단 나만의 생각만은 아니었다. 일행 중 한 분이 “남원은 이렇게 좋은 문화유산이 있으면서 왜 사람을 끌어 오지 못합니까? 1박
서울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 노력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정보부족과 사회의 무관심속에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이웃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우리 남원도 예외는 아니다. 정일석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2014년부터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대규)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을 토대로 남원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좋은 이웃들‘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4년 84건, 2015년 139건의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 더 큰 2차 복지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민관, 민민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부족한 것이 우리지역의 현실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주시나 군산시를 보면 민관, 민민의 정보공유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두 도시는 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및 지원이 뒤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 이외에도 별도의 자치단체 예산지원을 통해
어느 날 명나라 3대 영락황제가 가만히 지난날을 생각해보니 참으로 기이하기 그지없었다. 명나라 개국황제 주원장의 24왕자 중 넷째로써 감히 왕좌에 앉을 것도 생각을 못하였는데 43세에 권좌에 오르게 되다니...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운명이로 구나... 부왕께서 왕좌에 계실 때 “셋째가 왕위를 찬탈할 것이니 멀리 변방에 보내라”하여 주원장은 각 왕자들을 멀리했으나 특히 4째인 연왕을 가장 먼 변방으로 내몰았다. 장남이 병사하자 손자 주윤문을 명의 2대 황제로 즉위시키게 된다. 그리하여 연왕은 변방에서 인고의 세월을 겪던 중 건문제가 대신들과 합세하여 왕자들을 탄압하여 토지를 빼앗고 학대를 하게 되자 도읍인 남경을 함락시키고 제위를 찬탈하여 북경으로 천도하고 14년에 걸쳐 지금까지 유명한 자금성을 완성시킨다. 그가 바로 명나라 3대 영락황제이다. 나의 관상이 어떠한가? 앞으로 남은 운명이 궁금하여 원충철이라는 관상가를 불러 상보사소경이라는 벼슬을 주면서 가까이 있는 대신들과 왕후 그리고 비첩들까지 상을 보게 하였다. 그리하여 일문(一問) 일답(一答)을 통해서 관상을 논하는 문답을 하기 시작했다. 그 문답을 하나하나 풀어 상을 보는 지혜를
사건의 개요 1. 아빠(남편) 박부친과 엄마(아내) 김모친은 슬하에 자식 박미성(미성년자)을 둔 상태에서 2010년 협의이혼하면서, 위 박미성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남편 박부친으로 정하였다. 2. 그 후 박부친이 새로운 여자 정재혼과 재혼을 하게 되면서, 박부친과 종전의 부인 김모친 사이에는 딸 박미성의 양육문제로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3. 김모친은 “엄마와 살고 싶다!”는 딸의 요구에 따라 2014년 2월부터 위 딸 박미성을 데려다 키웠는데, 이 때 아빠인 박부친의 동의를 얻지도 않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양육자 변경과 관련한 어떠한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4. 김모친은, 전 남편 박부친이 새로운 부인 정재혼과 재혼하는 바람에 위 딸 박미성을 전 남편 박부친이 양육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면서, 김모친 자신이 딸 박미성을 데려다 키운 동안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였다. □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과거 양육비, 장래양육비까지 청구한 김모친의 주장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남편 박부친에서 아내 김모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진원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회 통념상 용서받지 못한 행동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이런 실정인데도 아직도 뉴스에선 심심찮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보도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묻지마 살인행위인 것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부주의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2차 피해를 입는 또 하나의 가정 또다시 이어질 3차 피해를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전에 막을 수 있기에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얼마전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고 차에서 내렸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2차 피해를 입고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또 음주운전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만삭의 임산부가 사망하는가하면 음주단속을 피하려 도주하다 경찰관을 매달고 달려 입건된 20대 음주운전자 부터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끊이지 않은 피해를 양산하는 가운데 아직도 음주단속에 걸리는 운전자들이 줄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이 얼마나 중한 범죄행위인지 인
[ 증여세의 절세테크닉 ]자식이 부모의 집을 대가로 생활비를 주면 매매로 봐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사유가 된다 A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중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1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그는 세무서에서 증여세 2166만 원을 부과받자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청구했다. 그는 약 10여 년간 어머니께 매달 12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고 아파트 담보 빚 6200만 원도 대신 갚는 등 대가를 지급한 매매계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매매계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담보 빚을 갚아준 점만 인정해 증여세를 조정, 922만 원을 부과했다. A는 다시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A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증여세 전부에 대한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여성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부모가 생활비를 받는 대가로 집을 물려줄 때 증여세 면제 사유가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o 판결 요지 하급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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