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열=순창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감 1968년 사이언스지는 미국의 생물학자 하딘(G. J.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주인 없는 목초지에 모두 소를 방목할 경우 결국은 황폐화되어 모두가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개념이다. 국내에서도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112신고에 대한 총력대응 체제가 구축되었고 긴급신고 대응역량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112 신고의 87%를 차지하는 비긴급(코드2)·비출동(코드3) 신고가 긴급신고 전화라는 112 본연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에 이미 급증하는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별적 경찰대응'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후 영국 등 주요 선진국으로 전파되어 신고상황에 따라 긴급성과 대응수준을 등급화 함으로써 차등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려는 구체적 출동 대체수단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긴급신고 전화에 대한 고유 기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12 전화가 긴급신고 전화라는 인식보다는 24시간 누르기만 하면 정부 전반의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처리해주는 정부민원센타 수준으로 은연중
▲ 김정회 경위 아이부터 어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번호 112.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최단시간 현장에 출동·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112신고 출동 패러다임을 국민·현장 중심으로 재편해 '최고의 품질' 치안질서 유지에 오늘도 국민 앞에 다가서고 있다. 이런 소중한 112번호는 가장 위급하고 긴박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호천사' 같은 범죄신고 번호지만, 일부 국민들이 생활 민원신고와 허위·장난 신고로 경찰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범죄예방, 단속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일선 경찰관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올바른 112신고 만으로도 범죄로부터 나와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이 완성될 수 있다. 첫째, 자신이 목격(발생)한 장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는 휴대전화의 지피에스(GPS)와 와이파이(wifi)를 켜서 주변의 큰 건물명, 간판을 불러주면 된다. 주위가 논, 밭이라면 전신주 관리번호 등을 알려주면 된다. 둘째, 현재 상황을 알려주는 것
▲ 문용진 교통관리계장 코스모스가 만발한 요즘 논과 밭에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이때면 농기계인 경운기의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커진다. 언제부턴가 고령사회가 되면서 농번기만 되면 노인들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기계중 경운기는 전국적으로 약 85만대로 추정되는데 트랙터나 관리기, 콤바인, 이앙기 등을 다루는 것 보다 훨씬 더 위험에 노출돼 있다. 농촌지역은 논과 밭일을 위해 필수적으로 도로나 농로길을 주행하고 있는데 고령화에 따른 경운기 조작 미숙이나 방향이 쉽게 바뀌는 조향 클러치를 이용하다가 급선회를 일으켜 도로를 이탈, 추락하거나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탈길이나 내리막길에서 노인들의 경운기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운기의 방향전환이나 기어변속의 특성은 자동차와는 달리 힘과 기술이 필요해 노인들이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또한, 경운기를 운행하는 곳이 잘 정비된 도로가 아니라 도로폭이 좁은 농로나 마을 진입로, 산간지 도로로서 굴곡이 심하거나 경사가 심한 곳이 많아 경운기에 무거운 짐을 싣고 언덕길을 올라갈 때 힘이 달려 적절하게 기어 변속을 하지 못하면 뒤로 밀려 농로를 이탈
▲ 박상호 경위 스마트시대에 접어 들면서 범죄유형과 시기,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묻지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을 위해 경찰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범죄에 노출돼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요즘, 경찰에서는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교통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제도는 범죄 피해를 당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야간조사를 받아야 할 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대해 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내모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살인, 강도, 방화, 강간, 강제추행, 가정폭력 등 야간시간 대(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에게 교통편의라도 돕기 위한 제도지만 홍보부족으로 이를 알고 있는 국민은 매우적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경찰의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단 피해자가
▲ 한경륜 순경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경찰에 입문한 지 6개월,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주취자’이다. 내가 보기에는 술이 문제인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풀기 위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도 많아 보였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어떤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고 설득력을 가진다. 최근 남원 모 동사무소에 50대 김씨가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기초수급자로 지정을 해주지 않는다며 업무담당자들을 때릴 듯한 행동과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출동 경찰관까지 밀치는 행동을 보였다. 결국 김씨를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사건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1호에 근거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보하고,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한경륜
▲ 남원경찰서 정보계장 조규만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선물용과 제수용 물품의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이다. 이때를 틈타 부정 불량식품 제조, 판매, 유통이 예상된다. 현 정부 들어와 사회 안정화를 위해 추진해온 4대 사회악의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억제시켜왔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국민의 눈속임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식품이나 제품에 있어 생산자의 정확한 실명제와 생산되는 제품에 있어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 등을 통해 투명한 제조공정 공개 등 소비자가 믿을수 있는 제품을 생산이 절실하다. 특히 음식점에서는 음식에 사용되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비롯해 원산지 등을 소비자에게 철저히 알려, 서로 믿는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부정, 불량식품이 발견되면 국번없이 전화 1399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의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대다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이나 더욱더 손쉬운 신고제도 등으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근절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추석이라는 명절 특수를 맞이하여 부정, 불량식품을 비롯한 노인 상대 허위, 과장 광고 등 사
요즘 사회적 이슈 중 하나인 성희롱( Sexual harassment )의 의미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는 보통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순창경찰서 경무과장 송태석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각 계 각 층의 노력은 전문강사의 특강에서부터 자정대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 되고 있다. 내가 상대 이성에게 행하는 행동과 말들 중 어느 것이 성적 희롱에 해당되는 지 스스로 정확히 판단하기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희롱 이란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공개된 언론 자료나 사법기관의 판단 결과등도 좋은 자료로 활용하면서 실 생활에 접목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한다. 성희롱은 성별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고용, 지위 관계를 이용한 권력( power )의 문제이고 성희롱 관련법 역시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별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하겠다 최근 들어
여름철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112에 걸려오는 전화는 하루 평균 약 2,000여건에 달한다. 이중 약 45%의 신고전화가 경찰출동이 전혀 필요치 않은 범죄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또한 경찰관이 직접 현장에 출동하는 나머지 약 55%의 신고 중에서도 정작 현장에 나가보면 경찰출동이 필요없는 단순 민원성 신고인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 순창경찰서 최 열 경감 단순 문의성 신고를 비롯한 비출동 민원 신고는 시종일관 긴장감을 유지해야 할 112 접수자들의 불필요한 피로도를 불러오고 긴급과 비긴급의 경계를 끊임없이 흐트러 놓는다. 정작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야간 시간 도심권 지구대 순찰차들은 이러한 비긴급 민원신고 처리 및 단순 주취자들의 보호 업무에 모든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작 신속대응 조치가 필요한 범죄 신고에 즉응할 수 있는 긴장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따른 안전의 문제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 공공행정에 관한 포괄적 민원 안내에 대해서는 110번 정부민원안내센터가 24시간 접수 대기하고 있으며, 지방
올 여름 전국 해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쓰레기는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PET병 생수 등 일회용 연질 플라스틱 포장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 필립모리스㈜가 후원하는 ‘2015 한국 필립모리스 바다사랑 캠페인 (www.cleanbeach.co.kr)’에 참가한 180여 명의 자원봉사원들이 지난 7월31일부터 3일간 수거한 약 1만4,000리터의 쓰레기를 집계, 분석한 결과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공동체 포럼 측은 “올해 6개 해수욕장에서 3일간 수거한 일회용 연질 플라스틱 포장류가 3,600리터에 달해 지난해 2,900리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면서 “일상에서 편리하게 마시고 버리는 테이크아웃 컵 등 일회용 음료 소비가 늘어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 해수욕장 인근에 테이크아웃을 전문으로 하는 카페가 많이 생겨났고, 편의점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얼음을 넣어 커피를 판매하는 등 테이크아웃 음료의 소비가 크게 늘었다. 인천 을왕리, 충남 대천, 강원 속초, 경북 월포, 부산 송정, 제주 함덕 등 전국 6개 해변에서 실시한 해변 쓰레기 분류 조사에 따르면 일회용 테
최근 한 연구보고서는 국내 중·고등학생 4명 가운데 1명 꼴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발표됐다. 또 가정에서 폭력 등 학대를 받은 자녀일수록 학교폭력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장기간 가정폭력의 노출로 축적된 부정적인 감정과 강한 보복심이 학교폭력을 부채질하는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얼룩진 가정폭력이 빚어내게 되는 청소년 범죄다. 잦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지친 결과로 부보님들에게 등을 돌린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해방감을 찾기 위해 가출이라는 비상구를 찾게 된다. 가출한 청소년들은 집단을 일컫는 일명 '가출팸'을 결성해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를 위해 특수절도와 성매매 알선 등 각종범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데 이러한 가출팸 청소년들은 그야말로 강력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대단히 위험스럽고 또한 이들 가출팸 청소년들은 절반이상이 남녀 혼숙을 하면서 여학생을 표적으로 성폭행 피해 위험성까지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마다 약 2만 명의 청소년들이 가출하고 있으며, 제대로 신고 되지 않은 건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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