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신용불량자가 많아지면서 1금융권 문턱이 높아지자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 때문에 돈이 필요한 서민들만 대출사기 범죄에 노출돼 표적이 되고 있다. 대출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유선으로 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달콤한 말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인다.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이들은 대포전화를 사용하고 사기로 얻은 돈은 타인 명의 일명 대포통장을 이용해 받고 있다. 특히 불법을 감추기 위해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많은 수수료와 대여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속여 명의를 빌려줄 피해자들을 휴대폰 메시지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불법으로 모집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을 보면 ‘통장의 양도 또는 대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규정을 두어 유사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돈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인식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찰은 고의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양도한 경우와 취업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넘겨준 경우라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혹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탈레스는 세상은 물로 이루어졌다고 했고, 아리스톨레스는 냉, 온, 건, 습 이라고 했으며, ‘제5원소’ 라는 영화에서 뤽베송 감독은 흙, 불, 공기, 물에다 가슴 벌렁하게도 사랑을 첨가하기도 했다. 이렇듯 각양각색의 시각이 존재할 수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언어’를 통한다. “세상은 언어로 구성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언어의 대폭발(빅뱅)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이라는 미명아래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검증도 되지 않는 언어들이 가상 세계에서 무수히 현실세계로 투하되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교양인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는 문자들을 초등학생들은 척척 쓰고 있다. 심지어 요즘의 청소년들은 친구한테도 “너 왜 살아”하는 말을 서슴없이 할 정도다. ▲ 조휴억 경위 언어는 세상을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이버 세계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본질위에 기반을 두지 않고 허위,
농민에게는 농산물이 마치 막내 자식같은 존재일 것이다. 자식 농사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듯이 농산물에 대한 방심은 1년 동안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수확의 시기인 이때가 농산물 도난사고가 빈번한 시기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을 주업으로 살았던 조상들은 농업을 통해 가족의 기본을 지키며 농사를 자식 키우듯 해왔다. ▲ 김영구 경정 농업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농민에게 농사가 중요한 이유는 자식을 키운 심정으로 기후에 따라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을 해야 한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농사는 하늘을 섬기는 일이 많다. 계절마다 태풍과 눈보라에 밤새 한숨 못 자며 애지중지 가슴앓이를 한다. 결실의 계절 10월이 1년 중 가장 풍성하고 넉넉한 것은 들녘에 익은 벼들의 황금물결과 탐스러운 때문일것이다. 모진 풍파를 이겨낸 결실이기에 수확에 기쁨은 자신이 어렵게 키운 자식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하고 비교될 것이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농업(農業)은 천하(天下)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根本)이라는 말이다. 농사가 천하의 기본이라고 믿고 사는 농민들을 짓밟는 파렴치한 농산물
권대현 경사 ‘동네조폭’이라 함은 지역에서 상인과 자영업자에게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금품갈취와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말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직폭력배는 영업권 또는 운영권과 같이 특별한 이권을 쫓아 움직이지만, 동네조폭은 꺼림김 없이 지역주민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폭행과 업무방해, 금품을 갈취한다. 따라서 주민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생활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 첩보수집을 강화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동네조폭 근절은 경찰만의 노력가지고는 어렵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통해 동네조폭 근절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자 보호와 신변 안전을 우선한 대처를 세워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동네조폭 행위를 신고하는 자영업자들의 가벼운 불법영업에 대해 처벌 및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과 행정기관 협의를 마친 상태다. 이젠 동네조폭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만 남았다. /남원경찰서 권대현 경사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이 찾아 왔다. 가을하면 형형색색의 단풍이 떠오른다. 또 결혼과 수학여행 시즌이 겹치다 보니 관광버스 특수이다. 관광버스를 이용하려면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야 가능할 정도다.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도로를 질주하는 관광버스에 몸을 싣고 바쁜 일상을 잠시나마 잊고 여유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하고 여유로워 보인다. 그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하려면 단 한 가지만 지키면 가능하다. 최근 발생한 관광버스 대형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버스 내 음주가무행위와 안전띠 미착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내 음주가무행위는 도로교통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버스기사는 관광객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관광객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구조 속에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가서 후회를 해도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버스 안 음주가무행위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들은 차량의 충돌이나 급정거 시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는 등 큰 부상을 당한다. 경찰도 매년 행락철만 되면 관광버스 음주가무행위를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지만 아직까지 성숙된 시민의식을 찾기는 힘든
도움이 필요할 땐 누구나 112에 전화를 한다. 하지만 다급한 마음에 “○○골목이다. 싸운다”등 정확한 위치 및 상황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출동을 하려면 정확한 위치가 필요하다, 1초를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위치 파악만으로 골드타임을 맞출 수 있다. 올바른 112신고 방법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경찰관들이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초동수사에 협조하는 셈이다. 먼저, 112신고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자신의 위치를 알 경우 “○○구 ○○동, ◎◎군 ◎◎리”등 지역을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하며, 현재 사건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 표지판이나 큰 건물명, 잘 보이는 큰 간판명, 전봇대 관리번호 등을 알려주면 된다. 둘째, 범죄에 따라 대응방법도 차이가 있으니 피해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한다. 강도인지 절도인지 등 구체적 피해상황, 119 응급구호가 필요한지, 피해가 계속 진행중인지, 종결되었는지, 가해자 흉기소지 여부 등을 알려주어야 현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12신고는 매년 큰폭으로 증
1, "우환 덩어리 새정치연합, 진정성 있는 정치집단인 것처럼 굴더니 당의 지배체제 문제가 나오자 너나 없이 주판알을 두드리며 내분과 혼미에 휩싸였다." 남원 서남의대 사태에서도 제1 야당 새정치연합은 정치적 논리보다,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 희생물로 삼았다. 신뢰와 배신으로 점철되가는 새정치연합이 최근 보여준 행동이다. 침묵하며 새정치를 표방하는 '우환 덩어리'는 떠나라,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다짐한 새누리당을 지지한다./카카오스토리 2, 기본지키는 정치인 이정현 의원이 넘 무섭다. 그의 행보는 결국 ????(공약지키기)가 목적지가 아닐까. 상상하기 싫은 일을 상상하는 건 큰 고통이다.ㅠㅠ 지역의원(새정치연합 소속의원)하고 넘 비교되는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행보가 부럽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추석 보너스를 반납한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이 의원은 추석 보너스를 가리켜 "이 돈 못 쓴다"고 말했다. 15일 새누리당 이 의원이 여야 의원 전원에게 각각 지급된 추석 상여금 387만 8천400 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상여금이 든 흰 봉투를 들어 보이며 "그렇게 많은 비난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담뱃값이 호주는 1만7천원, 미국 뉴욕은 1만3천원, 영국·노르웨이·프랑스·스웨덴·캐나다 등은 1만원 안팎으로 7천800원에서 1만2천원까지 한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2천500원으로 OECD 평균인 7천원에 한참 못 미친다. 국내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및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641원(20개비 당), 지방교육세 321원(담배소비세액의 50%), 폐기물 부담금 7원(20개비 당),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354원(20개비 당), 부가가치세 10%(227원)이며, 세금과 부담금의 합계액은 1천550원(부가가치세 제외시 1천323원)으로 담배가격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950원이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이 된다. 세금이 적지 않은 비중인데 소득을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남미 등 후진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에 속한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
- 1991년 개교 이래 문제가 없었던 해는 없었지만, 지금 분주한 이유는? - 해결사 따로 없다. 남원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 상아탑, 지역사회와 상생 모색 절실 지난 2일 남원 유일 대학교인 서남의대에 대한 교육부의 2015년도 신입생 모집 금지 조치에 남원시의 시민과 각종 지역단체가 많은 우려와 걱정을 안고 있는 듯 보인다. 다행히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은 서남대 의예과 교수 12명이 낸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정지처분 취소’ 임시 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7일까지 교육부의 모집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사실 서남대 이사장 비리 등 각종 문제는 어제오늘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다. 1991년 대학설립이래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들이었고, 남원에 사는 사람이라면 서남대의 사태를 인식 못 하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20여 년 넘도록 서남대 문제는 늘 있었던 문제들이다. 지금까지 서남대 문제를 사학의 문제로만 인식하던 남원시민과 지역단체들은 교육부의 서남의대 폐교 조치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사실로 가시화되자 기존의 막연한 걱정만 하던 입장에서 사태가 피부로 와 닿았는지, 2013년 1월부터 대책위
인터넷 하는 척, “휴가지 몰카를 조심하세요 ”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본격적인 피서가 시작되고, 주요 해수욕장과 하천 계곡에는 인파가 늘고 있다. 이 같은 하절기, 특히 조심해야 할 범죄 유형으로 성폭력 범죄를 들 수 있는데, 실제로 전년도 도내 성폭력 건수 946건중에서 29.3%에 달하는 278건이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특히, 최근 휴가철‘피서지 몰카’행위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 뿐 아니라, 볼펜, 손목시계, 와이셔츠 단추, 온도계 등 일상용품의 형태로 변형된 다양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해수욕장 주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상적인 성윤리 가치관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죄의식 없는‘도둑촬영’은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본인 역시 성폭력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여성 피서객들은 스스로 조금 더 주의한다는 의미로 과도한 신체노출을 자제하고, 노출 있는 옷을 착용시에는 혹시나 주변에 스마트폰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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