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의하자며 요청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동을 청와대가 사실상 거부하면서 출구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과 주광덕 정무비서관은 7일 오후 2시 국회를 찾아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와 10분간 비공개 면담을 갖고 안 대표의 회동 제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 전달은 이는 박 대통령은 지방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청와대 회의 자리에서 기초공천 폐지 공약 문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논란만 키울 뿐이며 자칫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따라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지역별 국민공천'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서는 전략지역에서만 공천을 선택적으로 하는 '지역별 정당공천'이나 특정후보를 '내천'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검토 중인 '지역별 국민공천' 역시 사실상 내천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공천권을 중앙당 지도부가 아닌 국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공천폐지 방침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을 얻고 후보들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번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만들어 낸 명백한 인재(人災)였다. 한국 사회가 짧은 기간 압축 성장을 통해 외형을 키워오면서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성장 지상주의와 내 것만 지키려는 집단 이기주의가 부른 참사였던 것이다. 참사 현장에선 직업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내던진 선장과 선원들이 있었고, 그 뒤엔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주’, ‘해수부 마피아’, ‘해운조합’ 등 거대한 집단이 버티고 있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국가경제 성장의 첨병 역할을 해온 건설산업 역시 성장 지상주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갇혀 안전불감증을 키워가고 있다. 다시 말해 제2의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사고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둔감한 채 하나같이 철밥통 지키기에만 몰두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여기에 건설문화의 지체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다. 이른바 21세기 건설환경에서, 20세기 건설인들이, 19세기 건설문화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건설문화는 수직적 주종주의, 집단 이기주의, 배타적 평등주의, 결과지향적 도전주의 등을 특징으로 압축된다. 압축적 고도성장기엔 강점으로 작용했지만 새로운 건설환경에선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조합과 협회에 무분별하게 재취업하는 이른바 '낙하산'을 막기 위해 취업심사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 취업심사 강화방안에 대해 25일 논의를 거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오는 7월부터 매월 말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조합 이사장직을 해양수산부 고위직들이 38년 동안 독차지하면서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낙하산 인사의 전관예우에 묶여 부실 감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공개되는 내용은 퇴직 당시 소속기관과 직급, 취업 예정업체와 직위, 취업허가 여부 등이다. 아울로 정부는 퇴직공직자가 각종 조합·협회 등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업무관련성 심사를 의무화해 전관예우와 같은 '봐주기 식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가 가입한 모든 협회·조합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협회와 조합이 110여 곳 이상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을 고려하는 지방 대학생이 10명 중 고작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 대학생들의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지역 대학생 700명 중 32.6%는 졸업 후 취업처로 ‘공무원, 공공기관 및 정부투자기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기업’ 26.1%, ‘중소기업’ 10.6%, ‘외국기업’ 6.6% 순으로 조사됐고, ‘어디든 상관없다’는 의견은 23.4%로 집계됐다. 또한 대기업과 대비한 중소기업의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역 대학생들은 중소기업의 ‘복지후생’과 ‘직장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호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호감을 100점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의 ‘복지후생’은 58점, ‘직장의 사회적 평판’은 58.4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 대학생들이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더 비전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 낮은 복리후생과 기대 이하의 임금 수준 등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지방 대학생들이 지역 내 중소기업을
올 1분기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지급하는 보상금이 702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침해행위 신고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법률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경쟁 침해 해위를 공공기관에 신고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을 부과받을 경우 이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침해행위를 이유로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수입은 4억3270만원이었으며, 이중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147건에 7027만원이었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1분기 지급했던 보상금 1167만원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경우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사건으로 신고자에게 1288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이어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수입산 식재료를 판매한 행위를 신고한 사건으로 제보자에게 23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농·축산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해에 대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특히 기상이변이 많아지고 지진 발생이 늘어나는 등 대형 재해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대규모 재해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반도에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93회 발생했다.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연단위로는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가운데 사람이 지진 발생을 느낄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유감지진도 지난해 17회나 발생해 2012년까지 연평균 발생횟수인 9회보다 2배 가까이 높다. 그동안 국내 지진계측 기술의 발달 등으로 지진 발생 횟수가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지난해처럼 급격하게 지진발생 건수가 급증한 적은 없었다. 더욱이 전통적으로 지진이 많이 발생해 온 서해안에 52회나 집중되면서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기상청은 대지진의 전조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입장이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국내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깊이가 5~25㎞ 이내의 얇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했습니다.”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은 “앞선 생각과 공감으로 미래를 열어간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양 의원은 제6대 남원시의회 초선으로 들어와 3년 10개월간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했다”고 자평했다. 지난 4년 전 약속한 “이웃과 함께하는 생활정치, 정직한 일꾼이 되겠다”는 선거 슬로건 처럼 이념이나 당파나 근본주의에 빠지지 않는 실사구시(사실(事實)에 토대(土臺)하여 진리(眞理)를 탐구(探究)하는 일이란 뜻으로, 공론(空論)만 일삼는 양명학(陽明學)에 대(對)한 반동(反動)으로서 청조의 고증(考證) 학파(學派)가 내세운 표어(標語)로, 문헌학적(文獻學的)인 고증(考證)의 정확(正確)을 존중(尊重)하는 과학적(科學的), 객관(客觀) 주의적(主義的) 학문(學問) 태도(態度)를 말함)의 생활정치를 구현하려 노력해 왔다. 양 의원은 남보다 앞서 남원의 미래를 준비할 정책 대안 제시와 생활정치에서 주체는 ‘시민이기에’ 시민 한 분 한 분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려 노력했고 일상에서 시민들 애로사항을 해결하려 동분서주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서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민생과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과 예산엔 최일선에서 섰다. 그의 가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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