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월~9월 남원 산내 및 아영면 일원에서는 자신이 소방공무원임을 주장하며 소화기 점검을 빌미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의심 신고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남원소방서는 소방 공무원을 사칭하여 소화기나 소방시설을 강매하는 등의 범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현재까지 남원‧순창 관내에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다. 그러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화기 사용내용연수 10년 신설, 주방용 소화기 의무 비치 등 소방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들은 소방관련 업체 및 소방서 직원으로 오해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고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여 일반인의 의심을 피하는 등 그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검사 등을 위해 방문한 직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복장 또는 행동에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관할 소방서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수거하여 정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소방공무원은 영리목적으로
박영규 남원뉴스 발행인 서남대 폐교수순이 발표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시선이 따갑고 거칠다. 우선 국민의당에 대한 불신이 거세다. 전북도에는 10곳에서 7명이 국민의당 이름을 걸고 당선됐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분리되며 창당할 당시 국민의당이 내세운 기치는 새정치와 패권주의 해소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북홀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도민들에게는 가장 큰 지지였다. 하지만 현재 서남대 사태를 보면 의대마저 목포나 순천대에 뺏기게 생겼다. 지역구 이용호 의원이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결과는 실망 그 자체다. 더구나 교육부를 관할하고 있는 교문위원장으로 당내 유성엽 의원이 있지만 서남대 하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건 매한가지다. 무엇으로 전북홀대를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새로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 자유로울수가 없다. 지난 대선 당시 전북에서 64.8%, 남원시민 64.5%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줬다. 바꿔보자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롭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일념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새 정권을 창출하는데 일조했다. 그런데 적폐를 청산 하랬더니 가해자는 놔두고 피해자에게 부실, 부정 딱지를 붙여 이제는 대학구성원들이
여름철 성범죄 예방 수칙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양예라 매년 여름철이면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데 그 유형을 보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가까운 곳,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 의해 주로 생활 속에서 성범죄가 발생한다.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버스 내 승객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이나 여성의 몸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어두운 골목길에서 여성의 앞에서 공연음란 행위 등 일상생활 속 성범죄 유형은 다양하다. 이처럼 누구에게라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법 및 대처요령을 익혀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 밤 늦은 시간, 어두운 골목길, 주차장, 공터는 범죄에 취약하기에 가능한 혼자 다니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한적하고 외진 길을 피하고 돌아가더라도 큰길을 이용한다 * 수상한 사람이 뒤따라 온다는 느낌을 받을 때에는 사람이 다니는 큰길로 이동하거나 112신고를 하여 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혼자 귀가할 때에는 호루라기, 경보기,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을 소지하고 위급상황시 대처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많은 도움이 된다 * 여성전용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출입
교육부의 행태를 보면 분통부터 터진다. 서남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십수년이다. 법적인 분쟁이 터지며 재정상황이 더 악화된 것은 2012년 이홍하 당시 이사장이 교비횡령으로 기소되면서 부터다. 이홍하는 2016년 5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이 확정돼 현재 복역중이다. 이씨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전남 광양과 전북 남원, 경기도 등에 있는 4곳의 대학에서 횡령한 교비는 893억원이다. 서남대는 333억원이다. 서남대의 부실은 한마디로 말해 이홍하가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교육과 복지 등 학교에 써야할 돈을 빼돌려 자신과 재단의 문어발식 이권사업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남대 구 재단 이사들도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서남대 구 재단에 대해 법과 규정 운운하며 쩔쩔매듯 관대하다. 교육부는 서남대 인수를 위해서는 구 재단의 교비횡령금 333억원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횡령금을 왜 재정기여자가 책임져야 하나. 들리는 얘기로는 서남대가 폐교되면 교비횡령금은 회수가 불가능하고, 대학재산은 법과 서남학원 정관에 따라 이홍하의 딸이 소유하고 있는 신
박지원의 관상이야기 제왕과 책사가 풀어내는 관상의 지혜 ㉛ 29… : “삼정이 얼굴과 몸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대 왈 : 면상의 삼정은 발제에서 산근에 이른 것을 상정 이라고 하며, 초년 운으로 정하며, 산근에서 준두를 중정으로 하여, 중년운의로 정하고, 인중에서 지각에 도달한 것을 하정이라 하며, 주로 말년운을 정합니다. 상정이 짧고 깎여져 있으면, 이것은 소년에 불리하고, 중정이 낮게 함몰되어 있으면 살아서 영예는 없고, 하정이 만약 길면 일생이 막힐 것입니다. 대개 상정·중정이 길고 하정이 마땅히 짧아야 합니다. 몸의 삼정은 머리, 허리, 발입니다. 이것은 삼정의 배치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옛 말에 삼정이 균등하며 일생에 의식이 이그러짐이 없으며 오악이 서로 조응하면, 현생에 돈과 재산이 왕성하며, 또한 이것을 이름하여 삼재라 합니다.” 삼정은 우리 몸의 세 곳과 얼굴의 세 곳을 균형 있게 나누는 것을 말한다. 먼저 얼굴의 삼정은 이마, 코와 양쪽 뺨 주변, 입과 턱 주변, 얼굴의 삼정이라 하고, 몸의 삼정은 얼굴 전체와 목의 쇠골에서 허리, 허리에서 다리
박지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회사 그만두라’는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 우발적 외래 사고…보험금 줘라 중앙지법, ‘극심한 스트레스 인한 재해’ 인정 사건의 개요 A씨는 2015년 8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직장 동료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평소 B씨와 잦은 말다툼을 벌였는데 사장은 두 사람의 다툼으로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자 ‘다시 다툴 경우 회사를 그만 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생전에 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한 AIA생명에게 “사망 당일 A씨가 회사 동료와의 말다툼과 이로 인한 사장의 해고 통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혈역학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사망에 이르러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AIA생명은 “A씨가 2010년 8월부터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지만 약 복용을 게을리
박지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회사 그만두라’는 사장 말 듣고 뇌출혈 사망, 우발적 외래 사고…보험금 줘라 중앙지법, ‘극심한 스트레스 인한 재해’ 인정 사건의 개요 A씨는 2015년 8월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동맥류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직장 동료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평소 B씨와 잦은 말다툼을 벌였는데 사장은 두 사람의 다툼으로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되자 ‘다시 다툴 경우 회사를 그만 두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생전에 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한 AIA생명에게 “사망 당일 A씨가 회사 동료와의 말다툼과 이로 인한 사장의 해고 통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 스트레스가 뇌혈관에 혈역학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사망에 이르러 재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AIA생명은 “A씨가 2010년 8월부터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지만 약 복용을 게을리
성폭력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이다. 성폭력범죄를 한순간의 일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나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성폭력범죄는 결코 한순간의 일이 아니며 그 상처가 쉽사리 치유되지 않고 극도의 수치심과 모멸감을 유발해 심신이 망가져 그 후유증이 평생을 가기도 한다. 이러한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성적 언동이 성폭력이 될 수 있으며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신체적 폭력 이외 모욕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을 반복하는 것, 공공장소에서 주요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화장실 등에서의 몰카(몰래카메라) 촬영,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을 메일이나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보내는 것 등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는 행위일지라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특히 성범죄자들은 어두운 골목이나 혼자 생활하는 여성 등을 범행 대상으로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범인들은 주로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여자 혼자 사는 자취방이나 원룸은 이웃 간 교류가 거의 없으며 낮
이환주 시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게 있다. 현장행정. 이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되도록 주민과 소통하는 업무추진을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그래서 현장행정이라는 말은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찾아가는’ 이 시장의 행정스타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런데 이게 다 낮내기용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내척동 주민들의 반발과 서운함은 단순한데서 출발한다. 왜 주민들에게 말 한번 들어보지 않았냐는 것이다. 설령 행정법상 적법하고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냄새나는 축사가 마을 뒤편 1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면 행정은 주민들을 위해 축사건축허가에 상당히 고심했어야 한다. 하지만 무허가축사 양성화 과정이나 증축허가 때도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현행 조례상 축사건축 제한거리는 1km다. 이를 안다면 담당 공무원들은 마을사정을 한번이라도 들여다봤어야 한다. 상식적인 이야기다. 문제는 이제 남원시의 탁상행정보다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다. 애민이 없다.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방어적이고 수동적이다. 단적인 예로 주민들 수십명이 ‘닭을 키우지
우리사회는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최근에는 친부모의 아동학대는 물론 방임과 굶주림 등으로 친자식을 살해하는 끔직한 가족 간의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여성을 상대고 귀가길 강도행각 범죄, 생활고를 비관하면서 부모에 대한 패륜적 범죄 등 우리사회는 범죄로부터 노출 되어 있고 또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에 대한 불만 표출 묻지마 범죄 등 범죄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원 대상으로 강력 (살인, 강도, 방화)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중상해 등 강력범죄들로 인한 피해로부터 경제적, 심리회복, 법률서비스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강력범죄 피해자 야간 조사 시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 2차 피해로부터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 감식으로 오염된 피해자 주거지 청소비용 보상, 법률서비스 지원 등 범죄피해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긴급지원제도라고 부상, 가옥화재발생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유지 곤란할 때,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시 일정조건에 한하여 생계비와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면 된다.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