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지난 2025년 6월 26일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도교육감(71)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 전 교육감의 당선은 무효가 됐고, 즉시 직무를 상실했다.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과 해명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법상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에 나선 양충모 후보를 둘러싼 해명과 반박 역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경제TV A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대한 양 후보 측 반박 내용과, 5,500억 원 공약 논란, 경찰수련원 관련 공치사 논란 등이 맞물리며 “사실관계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후보자의 말 한마디와 해명 하나가 선거 이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 이후에도 당선무효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김원종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첫 합동연설회에서 “30년간 반복된 낙점 정치와 줄서기 정치가 남원을 무너뜨렸다”며 강도 높은 변화론을 꺼내 들었다. 김 후보는 3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경선 첫 합동연설회에서 “1995년 민선시장 시대가 열린지 30년이 지났지만 남원은 행복해지지 못했다”며, “전북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청년, 임플란트도 못 하는 어르신이 있는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0년 동안 8번의 선택이 모두 틀렸다면 사람보다 선택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며, “능력이 아니라 줄로 결정되는 구조, 시민이 아니라 권력이 선택하는 방식이 남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도 특정 후보가 이미 낙점됐다는 내정설이 돌고 있다”며, “남원이 폭망한 것은 시민이 뽑은 시장이 아니라 권력이 내려보낸 낙하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과 청와대 근무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을 설계해온 경험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과 병원 수출 정책을 주도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서비스 제도 등을 설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김영태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교통과 주차, 행정 절차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형 도시 인프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남원의 불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막힌 길은 뚫고, 시민의 시간을 빼앗는 불편은 반드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실적 사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 주요 공약은 노암동과 조산동을 연결하는 교량 추진, 도심 주차타워 확충 및 공영주차장 확대, 남원시청 원스톱 인허가실 설치 등이다. 김 후보는 노암동~조산동 간 교량 건설에 대해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도심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시민 이동 편의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차난 해소 방안도 내놓았다. 김영태 후보는 “도심 주차난은 상권 침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방치된 공가와 자투리 부지를 적극 활용해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상권 밀집지역 중심으로 주차타워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한루원과 구도심, 전통시장 주변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 검토해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A 기자가 양충모 남원시장 예비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설] “5500억 공약, 근거는 빈칸”…양충모 후보, 남원시민 상대로 ‘위험한 실험’ 하나 고발은 지난 3월 23일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온 “완전 사실 체크도 안 하고 보도를 한 것”이라는 양 후보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앞서 A 기자는 지난 3월 19일 「양충모 ‘5,500억 공약’…선거 핵심 인물 업체가 총괄」 보도를 통해 양 후보 측 공약 설계 과정과 특정 컨설팅 업체 간 연관성, 핵심 인물 개입 여부 등을 집중 검증한 바 있다. 당시 해당 보도는 단순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았다. 컨설팅 업체 관계자 진술 확보를 비롯해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주소지 현장 확인, 양 후보 측 답변 및 제출 자료 검토 등 다각적인 취재 과정을 거쳐 작성됐다. 그럼에도 양 후보는 공개 기자회견에서 “사실 체크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취재 과정과 확인 절차를 감안하면, 이 같은 발언은 실제 기사 작성 경위와 상반된 인식을 유권자에게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 언론 보도를 두고 “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시장 선거에 출마한 양충모 예비후보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특정 보도를 두고 “사실 체크도 하지 않은 기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양충모 후보 ‘실체없는 약속’ 논란 확산...“5,500억 공약, 근거 있나” 고발장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 3월 19일 ‘양충모 5,500억 공약…선거 핵심 인물 업체가 총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양 후보 선거 핵심 관계자인 회계책임자가 5,500억 원 규모 공약 사업과 관련해 컨설팅 업체를 통해 기업 유치와 투자, 컨설팅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사에서는 해당 컨설팅 업체가 자본금과 실체가 불분명한 신생업체라는 점, 실제 수천억 원 규모 사업을 총괄·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여부를 문제로 제기했다. 이후 양충모 후보는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께 남원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약 1시간 동안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약 10여 분간 해명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양 후보가 해당 기사에 대해 “완전 사실 체크도 안 하고 보도를 한 것”이라고 공개 발언한 부분이다. 고발인은 그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이 본격적인 정책 경쟁 국면에 돌입했다. 첫 공개 무대에 선 4명의 예비후보들은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 지역경제 침체 해법을 두고 각기 다른 비전을 제시했지만, 현안 책임론과 생활밀착형 공약을 앞세운 김영태 예비후보가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31일 남원지리산소극장에서 남원시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첫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이날 연설회에는 김영태·이정린·김원종·양충모 예비후보가 차례로 나서 각각 10분씩 정책과 비전을 발표했다. 김영태 예비후보는 남원 재정 위기의 책임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가장 먼저 현안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모노레일 사업 등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구상권 청구를 통해 시민 혈세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광양~신장수 간 송전선로 문제에 대해서도 “남원 시민의 삶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자재 가격지원, 어르신복지, 생활 체감형 지원확대 등을 약속하며 “남원에서 평생 살아온 경험이야말로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김원종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남원시장 경선을 둘러싼 ‘특정후보 내정설’ 의혹과 관련해 박희승 지역위원장의 공개 입장 표명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당원들과 시민들 사이에서 특정후보 내정설과 관련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남장임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위원장이 직접 나서 당원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박 위원장의 불공정 경선 운영 의혹을 제기한 이후 다수의 시민과 당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정황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의 핵심은 특정 후보 내정설이 이미 오래전부터 기획되고 회자돼 왔다는 점이다. 그는 “남원에서 활동조차 거의 없던 특정 후보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배경을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박 위원장이 시장을 시키려고 데려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후보를 두고 오래전부터 특정 후보를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시나리오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남원 경선판은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경쟁보다 ‘박심(朴心)이 어디에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김영태라면 남원을 바꿀 수 있다.” 김영태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28일 남원시 시청 인근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지역 주민과 지지자, 각계 인사 등 2천여 명이 몰리며 선거사무소 안팎은 물론 인근 도로변까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행사 시작 전부터 선거사무소 입구에는 축하 화환이 길게 늘어섰고, 건물 주변은 시민들과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지지 인파가 몰리면서 일부 참석자들은 건물 밖에서 연설 장면을 지켜봐야 할 정도였다. 공식 일정이 끝난 뒤에도 열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늦은 밤까지 선거사무소를 찾아 김영태 후보와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응원을 이어갔다. 행사장을 빠져나오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 인파는 처음 본다”, “사람 몰린 것만 봐도 분위기가 다르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날 개소식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장면은 김 후보의 가족이었다. 어머님부터 자녀, 손주 세대까지 4대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무대 한편에서 김 후보를 응원했다. 행사 내내 가족들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며 박수를 보냈고, 참석자들은 “남원의 아들이 가족과 함께 시민 앞에 섰다”,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이정린 남원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권 활성화와 지역화폐 확대, 산업 전환, 정주·복지 강화 등을 담은 2차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남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돈이 지역 안에서 돌고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관광과 소비, 상권과 산업, 매출과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남원 경제의 새 판을 짜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한루와 구도심, 전통시장, 요천변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남원의 자원이 실제 지역경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보여주기식 축제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상권회복과 산업전환, 소상공인 경영 안정이 함께 가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재 남원경제의 문제로 침체된 골목상권과 소비의 역외 유출, 지역 자원의 저부가가치 활용, 소상공인 경영 부담 등을 꼽았다. 그는 “남원은 좋은 자원과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관광이 지역 내 소비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고, 지역 자원도 산업과 매출로 이어지는 힘이 약했다”며, “이제는 경제 흐름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핵심 공약은 경제
(남원=타파인) 최종민 기자 = 남원시산림조합(허윤영 조합장)은 서부지방산림청(김인천 청장)과 함께 26일 남원시 요천 사랑의광장에서 ‘2026년 국민과 함께하는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식목일을 기념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녹지 조성과 환경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장에는 약 2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나눔 행사에서는 총 5만2천 주의 묘목과 초화류가 준비됐으며, 시민 1인당 6주씩 무료로 배부됐다. 준비된 수종은 감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등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유실수 중심으로 구성됐고, 다양한 초화류도 함께 제공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사 시작 전부터 많은 시민들이 현장을 찾으며 대기 행렬이 이어지는 등 나무 나눔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형근 상무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작은 실천이 곧 환경을 지키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산림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임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은 “최근 대형 산불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