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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희승 선거법 위반 논란…선관위 "경위 파악 중"

박후보 측 "단순한 동영상일 뿐"…지역정가 "비열하다"
영상...'공무원 선거중립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전북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선관위 내부에서 사실 관계 등 경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희승 예비후보가 제작한 3분30초 유튜브 동영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해 박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경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시민에 따르면 앞서 박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전북 남원.임실.순창선거구 지역민이 많이 가입된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고 독려하는 영상을 노출시켜 지역민을 현혹시켰다는 것.

 

선거법에는 '정당의 대표자와 간부 등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때문에 박 예비후보기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두고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정가는 "4년 전 국회의원 시절 자신을 지지했던 영상을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매우 악의적인 영상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이 출연하는 영상에 '4년 전 영상'이라는 문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영상을 제작해 자신을 홍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에 정통한 A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누굴 "지지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한 번도 아니고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지지를 발언했다는 점에서 자신이 당선되기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거법을 언급하며 "박희승 예비후보의 행태는 다분히 의도되고 기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것으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선관위에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박 예비후보의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지금은 경위를 파악하는 단계이기에 위반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논란 속에 이강래 예비후보 측은 중앙당에 공문을 보내 지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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