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를 비롯 도내 14개 기초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의장단이 책임과 의무를 갖고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단은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특히 의장은 지역 행사와 기념식 등에서 단체장과 동급의 예우를 받는다.
 

또 전용 관용차와 운전기사, 수행비서, 개인 집무실과 비서실 직원 등이 제공된다. 의장단은 이와 함께 매달 수백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가 새롭게 구성될때마다 의장단 선출을 두고 각종 잡음과 갈등이 속출한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최근 의원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도내 지방의회 의장은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을 비롯 전주시의회 박현규, 군산시의회 진희완, 익산시의회 조규대, 정읍시의회 우천규, 남원시의회 장종한, 김제시의회 정성주, 완주군의회 정성모, 진안군의회 이한기, 무주군의회 이한승, 장수군의회 오재만, 임실군의회 문홍식, 순창군의회 이기자, 고창군의회 이상호, 부안군의회 임기태 의장 등이다.

이들 의장들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견고한 일당독주체제를 이어갔으며 일부 의회에서는 다수의원을 확보하고 있는 새정연 소속 의원들끼리 소위 '짜고치는 고스톱'식으로 사전에 의장후보를 내정하고 선거에 임해 무소속 의원들의 투표권을 제약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저마다 강한 의회와 정책의회를 강조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기본이고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주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지방의회는 비단 도내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민의 기대에 비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특히 의원간의 합의나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보다는 중앙당의 방침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입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자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견제 보다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실제 제9대 전주시의회에서는 지난 2010년 4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개발사업에 대한 동의를 해준데 이어, 1차 민간사업자 공모가 불발로 그친 뒤인 2011년 12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개발사업 변경계획(기부대 양여방식)에 대해 동의를 해주고도 2013년에는 당시 의장이던 조모 의원이 시장출마를 위해 롯데쇼핑 입점 반대운동을 펼치는 자기모순에 빠지기도 했다.

이에 이번에 선출된 의장단은 보다 충실한 집행부 견제와 함께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존재의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모 전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본질적 책무는 주민 의견 대변으로 귀결된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행정이 지역발전이나 주민 권익과 배치될 때 이를 견제·감시하는 기능이다. 조례 제정 등 입법기능도 이같은 본질적 책무와 궤를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회의 체질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의원들의 자발적인 각성과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성 제고, 자질 향상, 능력 개발 등 내실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모 전 지방의원도 "지방의회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채 부여된 책무를 권력으로 오판, 지역주민과 집행부 위에 군림하려 하고 권한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정쟁과 밥그릇 싸움에만 치중한다면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의장단이 다양한 의원들의 요구을 잘 화합시키고 효과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해 생산성있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