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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내년도 지역예산 190억 증액…“전북 10조 시대의 숨은 설계자”

남원·임실·장수·순창 8개 사업 국회 단계에서 추가 반영
감액됐던 공공의대 예산도 전액 복구

(정치=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지역 예산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승 의원(남원·임실·장수·순창)이 지역 핵심 현안 8개 사업에서 총 190억 6,000만 원의 증액을 이끌어냈다.

 

감액 위기에 놓였던 공공의대 설립 예산도 정부안 수준(39억 원)으로 전면 복구되면서, 전북도가 최초로 달성한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증액 사업은 다음 8건이다.

 

  •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 1억 
  •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 - 20억 
  •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 - 5억 
  • 행복기숙사 지원사업(남원) - 1억 
  • 장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 5억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장수) - 147.5억 
  • 순창 자연장지 조성 - 9.7억 
  • 순창경찰서 직원관사 신설 - 1.4억 

 

새로운 예산 반영으로 남원·임실·장수·순창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신산업 육성·환경 인프라 확충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남원경찰수련원은 기존 변산수련원이 D등급 판정을 받으며 대체 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본설계비가 반영돼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남원 도자전시관은 남원의 도자 정체성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첫 단계인 실시설계비가 반영됐다.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또한 구도심 유휴자산을 활용한 청년·신혼부부 정주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수군은 박 의원이 공개적으로 추가 지정을 촉구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 최종 포함됐다. 2년간 1인당 월 15만 원이 지급되는 전국적 시범사업으로, 지역 경제 순환과 농촌 정착 유도 효과가 기대된다.

 

순창군은 자연장지 조성과 경찰서 직원관사 신축 예산을 확보하면서 장사문화 다양화·공공안전 인력 정주 지원의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게 됐다.

 

박 의원은 상임위 단계에서 19억 원이 감액됐던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공공의대) 예산을 정부안 그대로 39억 원 전액 복구시키며 가장 강력한 대응을 펼친 사업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115억 5,000만 원), 지역 중심 양자기술 산업화 기반 구축 ‘양자클러스터 기획연구’(5억 원) 등 미래과학·공공의료 분야 예산도 추가 반영시켰다.

 

박희승 의원은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전북 몫의 예결위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키울 소중한 씨앗”이라며, “남원·임실·장수·순창의 발전을 위해 내년에도 예산 전쟁의 최전선에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도가 사상 처음으로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연 배경에는 정치권과 행정이 한몸처럼 움직인 ‘원팀’ 체계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각 시·군 공무원, 지역 주요 인사들이 긴밀하게 공조하며 핵심 사업의 감액을 막고 증액을 이끌어낸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

 

전북도는 국회 심사 단계에 맞춰 도 예산팀과 시·군 상주반을 국회 사무실에 상주시켜 상시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지역현안 설명, 자료제출, 부처협의, 국회의원실 간 조율 등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예산 절차 전 과정에서 ‘원팀 대응’을 실천했다는 평가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치권과 행정조직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팀처럼 뛰었기 때문에 전북 국가예산 10조 시대를 열 수 있었다”며, “이번 경험은 향후 대형 국책사업 확보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경찰수련원 예산,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된 숨은 물밑작업
김철수 남원경찰서장의 신속대응과 남원시의 전략적 판짜기, 국회예산 반영까지 이어진 비하인드

 

남원경찰수련원 신축 예산이 반영되기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조용한 ‘물밑작업’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밀 안전진단에서 변산수련원이 D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진 직후, 당시 김철수 남원경찰서장(남원 주천 출신)이 이를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해 남원시와 협의하면서 예산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는 것.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김철수 서장은 변산수련원의 안전등급 판정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수련 기능이 중단되면 전북권 경찰 교육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즉시 남원시와 실무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속한 판단이 없었다면, 이번 예산 논의는 국회 단계까지 올라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남원시는 정보를 받은 직후 KTX 남원역세권 개발, 달빛고속철도, 지리산권 관광벨트, 체육·연수 인프라 등 남원이 가진 입지적 강점을 결합한 ‘확장성 논리’를 마련하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했다.

 

결국 이 논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남원이 대체 수련원 최적지”라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예산은 타이밍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다. 이번 (남원경찰수련원 신축예산) 사업은 그 말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남원경찰수련원 신축은 단순 시설 교체를 넘어 ▲경찰연수 강화 ▲호남권 공공안전 중심지 역할 ▲KTX 역세권 시너지 확대 ▲지역 정주·교육 인프라 확충 등 다방면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남원경찰연수원은 총사업비 442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118개 객실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 연수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현재 전국 9개 경찰연수원의 객실 수는 총 305실에 그치고, 전북지역에는 1999년 지어진 17실 규모의 노후 연수원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 경찰관도 예약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새로 조성되는 남원연수원은 춘향테마파크와 인접한 도심형 입지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상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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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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