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지난 19일 다수 언론이 보도한 ‘서울구치소의 감치 집행 거부’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부 보도에서는 “법원이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 미확인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법원이 석방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지만, 법무부는 이를 명확히 부인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감치 집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감치자를 정상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신원정보가 누락돼 있어 보완을 요청한 것이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 자체를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석방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즉시 석방을 처리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정시설 입소자 집행 절차의 공백을 막기 위한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체계를 대폭 강화한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마련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국가가 직접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조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에 ▲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 피소 직원 대상 전문 법률지원 체계 구축, ▲ 폭력 수용자에 대한 징벌 실효성 강화 및 필요적 형사 입건·송치, ▲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산 확보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교도관에게는 제도적 보호막을 강화하고, 수용자의 폭력행위에는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는 앞으로 교도관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용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촘촘히 마련하는 한편, 교정시설 내 질서·인권이 조화된 교정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타파인) 이상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기준을 사실상 새로 작성하는 수준의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잇따른 정치권 비위 논란과 공천 잡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끊기 위해, 공천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도덕성 검증과 시스템 개편을 도입해 “부실후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도덕성 기준 ‘역대급 강화’…음주 2회·학폭·가정폭력도 즉시 탈락 가장 큰 변화는 부적격 후보 기준 강화다. 살인·강도·성폭력·마약 같은 중대 범죄는 물론, 음주운전 2회 이상, 학교폭력, 가정폭력·아동학대, 무면허 운전, 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전부 공천 배제 대상이 된다. 최근 15년 내 3회 이상, 또는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도 예외없이 탈락한다. 당 징계 기록 또한 엄격히 반영되어, 과거처럼 ‘사회적 논란’ 후보가 슬그머니 공천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비후보 검증, 시·도당 넘어 ‘중앙당 직접 심사’로 강화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피선거권 유지 여부, 학력·경력 진위, 범죄이력, 허위이력 여부, 당적 관리(당비 납부 등) 등을 전면 조사한다. 특히 기초단체장·비례대표 후보는 시·도당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으로 나섰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의원)을 비롯한 ‘약자의 눈’ 소속 의원들은 18일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법무부 관계자들과 함께 「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관계자, 안양소년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소년원 내 과밀수용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소년범죄 증가로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교화교육의 성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9월 26일 안양소년원을 직접 방문해 “현재 수용정원의 두 배를 넘는 과밀상황을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재건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약자의 눈’ 대표의원 강득구 의원은 현장 발언에서 “소년원생들도 우리 사회가 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차기 당대표로 선출됐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2일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61.74% 지지를 받아 38.26%를 기록한 박찬대 후보 앞서, 당선됐다. 정청래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제 당선은 당원 주권시대를 열망하는 당원들의 승리이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전국 투표율은 79.4%를 기록했으며, 이재명 후보는 총 득표율 49.42%로 승리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가 41.15%, 이준석 후보가 8.34%를 각각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취임 일성을 전했다. 이어 “깊고 큰 상처 위에 희망을 꽃피우라는 준엄한 명령과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그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통합'과 '국민 통합'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이번 대선은 탄핵 정국 이후 치러진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컸으며, 이재명 당선인은 앞으로 정상적인 국가 운영과 함께 국민 통합, 사회 개혁, 경제 회복 등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한없이 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방송3사 공동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51.7%, 김문수 39.3%, 이준석 7.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을 찾아 조재희 송파구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오전에 서울 서대문구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오후에는 강동·송파구를 찾아 잠실야구장 앞에서 유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4월 총선 기간 중 조재희 송파갑 후보 지지 유세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날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는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과 재회했다. 그는 지난 총선 낙선을 아쉬워하며 조 위원장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넸고, 두 사람은 굳은 악수로 승리를 다짐했다. 조 위원장은 “오늘 만난 두 분이 모두 ‘이재명’이었다”며 “사전투표도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게 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송파에서도 승리해보자. 힘차게 달려가 보자”며 필승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파란 점퍼를 입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유세 차량이 함께하며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를 통해 민생 회복과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국회회관 대강당에서 26일 한국보건복지학회와 공동으로 정책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윤후덕 민생살리기본부장, 김종인 한국보건복지학회 학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보건복지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정책과제 공동 이행 △노동존중 사회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 추진 △AI 기술 발전 활용한 건강 관리와 복지 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협력이 포함되었으며,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 복지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I 기반의 정책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들은 정책 이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측이 서명한 협약서를 통해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협약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다짐했다. 이한주 정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향후 실질적인 정책 추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조재희 위원장이 15일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과 함께 송파구 일대를 도보로 누비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를 호소하는 '뚜벅이 유세'를 펼쳤다. 이날 유세에는 조 위원장을 비롯해 김정열, 정주리, 최옥주 송파구의원이 동행했으며, 지역 골목마다 시민들과 직접 눈을 맞추는 현장 유세를 통해 민심을 세심하게 살폈다. 조재희 위원장은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골목골목을 누비고 있다”며, “민주당이 서울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 중심의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께서 바쁘신 은평구 선거 일정 중에도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천군만마를 얻은 듯 큰 힘이 난다”며 거듭 고마움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골목골목 선대위' 서울위원장 자격으로 현장을 찾았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 강남을 포함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민심이 점차 변하고 있다”며 “정당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 유튜브 채널 '터치다운the300'에 출연해 “서울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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