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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수사당국 신뢰성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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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견과 엇갈린 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이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모두 155만 3,207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법무부로 부터 제출받은 기간 동안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중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피의자는 153만 4,493명으로 경찰의 기소의견 전체 594만 1,909명 중 25.8%에 달했다. 반대로 경찰 불기소 의견이 기소 처분돼 운명이 뒤바뀐 피의자도 1만 8,714명(전체 285만 2,261명)으로 공개됐다.

22일 이 의원은 "기소와 관련해 검·경의 엇갈린 의견 및 처분으로 한해 적어도 25만명 이상 되는 피의자 운명이 하루 아침에 뒤바뀌고 있다”면서 “이들의 엇갈린 희비는 결국 수사당국의 신뢰성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경찰 기소의견 송치사건 불기소 처분현황 >

한편 경찰의 기소의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한 사건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16만 3,434건이며, 반대의 경우는 평균 2,62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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