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제기 공무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에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버스를 잘못 타 일상적으로 가던 출근길에서 벗어났을 때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사건의 개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공공기관의 방호원으로 근무하던 곽 모씨(60세)는 2016년 2월 일요일 새벽 출근을 위해 자택인 경기도 구리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강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다 방향을 착각해 반대편인 남양주행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놀라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경막에 출혈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곽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위 공단은 “곽씨의 질병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만성적인 뇌질환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곽씨의 신청을 거부했고, 곽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곽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소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곽씨가 그 시간에 다른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경로와 반대방향의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남원문화원이 주관해 개최하고 있는 남원主당산제가 20일 오후 3시 남원우체국 옆 남원석돈에서 열렸다. 올해도 행사를 위해 2차선 도로를 막고 1시간여 남짓 행사가 진행됐다. 아직 가을걷이가 다 끝나지 않은 터라 참가하는 사람도 적다 보니 상징적 의미에 비해 조금 초라한 행색이다. 남원석돈(南原石墩)은 단 모양의 당산으로 화강석을 이용해 기단(基壇)을 쌓고 그 위로 직사각형의 돌을 쌓은 모습이다. 남원의 대표 기록 용성지에 따르면 옛날 용성관 뒤(구 남원역 부근)에 석돈이라는 커다란 돌무덤이 있었는데, 수풀이 무성하고 나무가 우거져 새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곳 주변에 관공서가 들어서자 석돈을 헐어 석재로 사용하고 흙은 평지를 만드는데 사용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어찌된 일인지 시내가 위축되고 인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남원석돈은 1986년 우체국을 신축할 때 일부 파괴됐다. 당시 이만기, 양창현, 노상준 등 지역 원로들이 법원에 우체국 신축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정보통신부에 당산 보존의 당위성을 진정해 그나마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게 됐다고 한다. 1992년 6월 20일 전라북도 민속 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됐다. 석돈 당산제는 남
시원한 가을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이륜차가 점차 늘고 있다. 오늘날 이륜차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외부에 신체가 노출되는 교통수단인 만큼 위험함도 뒤따른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2014년 1만 1,758건, 2015년 1만 2,654건, 2016년 1만 3,000여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더 큰 문제는 단순사고에 그치지 않고 사망사고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안전모를 미착용한 이륜차는 빈번히 발견된다.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이다. 이륜차 안전모만 착용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치사율을 낮출 수 있으나 이륜차 운행자는 근거리라는 이유로 혹은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미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모 착용 시에도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 번째 안전모는 머리에 맞고 안정감을 주는 것을 선택한다. 두 번째 살짝 얹는 식이 아닌 턱에 끈을 확실하게 매는 방식으로 올바르게 착용한다. 세 번째 야간 운전에 대비하여 안전모에 반사재를 붙인다. 네 번째 청각과 시력에 장애를 주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
제일은행 사거리엔 아직도 촛불시위가 진행중이다. 우리가 해결해내야 할 남원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인구증대, 지역상권 활성화, 일자리창출이 시급한 과제다. 지난 반세기동안 남원에는 대규모 국가정책사업이 없고 전라북도나 대기업의 투자사업도 없었다. 경제 살리기는 외부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남원시가 보유한 정치행정력과 자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세워 지역을 경영해 나가야 한다. 이웃 순창 강천산 공원조성사업과 곡성 기차마을 등이 성공사례다. 남원허브사업은 순창, 곡성에 비해 열배정도인 1천억원 이상이 투입되고도 그 결과는 허망하다. 재정투자효과가 적은데도 아직도 진행형이다. 남원은 6.25전쟁 후 67년이 흘러 왔다. 1981년도 7월1일자로 남원시와 군으로 분리되었고, 1995년 1월 1일자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통합당시 인구는 13만 5천여명 이었다. 지금은 겨우 8만 3천여명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기 시작한 1995년 이후에 22년이 지났다. 남원은 각종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한 고장으로 크게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인근지역에 비해 가장 낙후된 곳으로 쇠락하여 지방자치효과를 살리지 못한 곳으로
31… : “…몸은 살이 찌고 머리털이 빠지는 건 어찌 말 할 수 있겠는가?” “대 왈 : 무릇 몸에 따라 재물이 생긴다고 했으니, 털은 맑은 정신에 따라 나니 털은 혈의 일부입니다. 털이 탁하면 피가 역시 마르고, 털이 수려하면 피 역시 좋습니다. 무릇 털이 빠지는 것은 재물이 생기고 살이 찌고 머리가 빠지는 것입니다. 목형인이 털이 잘 빠지면 죽어도 의심 할 것은 없습니다. 상서에 이르기를 몸에 살이 찌면 재물이 풍부하고 머리카락은 저절로 성글게 됩니다. 피가 마르고 신기가 혼탁하고 어지러운 것은 실과 같아서 만약 목형이 수염과 빈발이 빠지고 또 다시 머리털이 빠지면 수명이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몸은 튼튼하게 살이 찌는데 어찌하여 머리털은 빠지는 것이며, 또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는 것 인지 궁금하여 묻는 말이다. 사람은 몸에 살이 적당하게 찌는 것은 좋은 징조이며 그러한 까닭으로 재물이 생긴다고 하였다. 사람이나 자연이나 물이 맑고 깨끗한 곳에서는 나무도 우람하며 튼실하다. 산은 좋은데 나무는 잔솔만 많이 나고 잡초만 있는 산은 토양과 물이 좋지 않다. 그러므로 사람도 살이
-사건 개요 김모씨는 2015년 6월 오후 10시께 서울 대치동 모 아파트 출입통로를 따라 귀가하던 중, 인근공원에서 축구를 하던 이 모군이 찬 축구공에 얼굴을 맞았고, 김씨는 코끝 성형수술을 받은 지 45일 가량 됐는데 공에 맞은 후 코가 변형되는 외상성비(코)변형이 발생해 이듬해 6월 코 재건 성형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에 김씨는 이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1,6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재판부는 “(아버지) 이씨는 치료비 38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모두 8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책임무능력자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는 그 미성년자 대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고 당시 이군은 11세 남짓에 불과한 미성년자로 책임을 변별할 지능이 없어 보인다. 친권자인 이씨는 이군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사고 발생 1개월 반 정도 전에 코 성형수술을 받은 상태에서 축
남원을 대표하는 정신문화가 무엇이냐고 묻는 다면 아마 세 가지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춘향전을 배경으로 한 ‘사랑’ 이고, 또 하나는 만인의총이 있게 한 ‘호국’,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김주열 열사와 이석규 열사가 태동시킨 ‘민주’ 정신이다. 사랑과 호국, 그리고 민주 정신은 남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리는 아주 중요한 정신적, 문화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춘향정신의 경우는 현재 남원시 관광사업의 근간이 돼 도시를 대표하고 있다. 광한루원이 있고, 춘향제가 있으며 사랑의 도시로서 전국적인 이미지를 마케팅 한다. 그러나 나머지 호국정신(만인정신)과 민주정신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주열 열사와 관련된 민주정신은 남원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대표적 정신문화인데도 아직 뚜렷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순직한 민관군 1만의사를 모신 만인의총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호국정신의 모태인데도 남원시가 대하는 태도는 그리 적극적이지 못하다. 만인의총에 묻혀 있는 사람들은 당시 외부에서 온 군인들과 명나라 원정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남원
사건의 개요 A씨(51세)는 2014년 12월 B사가 경기도 용인에서 운영하는 Y컨트리클럽을 지인들과 함께 찾았고, 영하의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골프에서 A씨는 8번홀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티잉그라운드에 깔려 있는 인조매트 위로 올라갔다. A씨는 여기에서 드라이브로 티샷을 하다 왼발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오른발 골프화가 인조매트에서 떨어지지 않아 오른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6월 B사를 상대로 “골프장 시설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사고가 났다. 손해배상으로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4단독 부장판사는 “B사는 A씨에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담당판사는 “인조매트는 겨울 영하의 기온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습기나 물과 결합해 미끄러워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로 운동하는 드라이버 스윙 동작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 인조매트를 티잉 그라운드에 설치한 B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서남대가 이제 백척간두에 놓였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 사안감사와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계고를 통보했다. 단순하게 말하면 강력한 구조개혁이라는 이유를 달아 학교폐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1차 계고는 9월 19일까지다.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2차례 더 이행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학교를 폐쇄할 예정이다. 이때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이홍하 서남대 이사장의 교비횡령과 비리로 촉발된 서남대 사태는 결국 피해자만 남긴 채 돈과 권력에 무릎 꿇게 됐다.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은 남아있다. 대전에 위치한 한남대학교를 비롯해 삼육대 등 서남대 의대 인수에 뜻이 있는 학교법인들이 몇몇 의사를 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남대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서남대 인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남대 법인인 대전기독학원은 예수장로회 통합총회로부터 자금을 빌려 서남대를 인수한 뒤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해 왔다. 한남대가 서남대를 인수하려면 당장 필요한 현금은 500∼600억원에 이른다. 교비 횡령액 333억원과 미지급 된 직원 인건비를
나는 올해 초 신임경찰로 발령받은 파릇파릇한 새내기 순경이다. 경찰관으로서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몇 개월 되지 않은 지구대 근무를 서본 결과, 교통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닫고 있어 이 글을 쓰게 됐다. 생각을 해보았다. 앞서 말한 강력 범죄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나는 짧았던 근무기간동안 그러한 강력범죄보다 민간인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교통사고를 더 자주 접해왔다. 아울러 실제 통계자료를 보아도 강력 범죄로 인한 사망률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훨씬 높게 나타나있다. 따라서 이번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너무나도 당연해서 소홀했던 기초적인 교통질서를 재강조하려고 한다. 우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이다. 이륜차는 사고가 났다하면 사망사고로 갈 확률이 높다. 때문에 편안함에 속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자동차 운전자들 또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만일의 사고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운전자들은 항상 기준 속도를 지켜 운행하며 과속하지 않아야한다. 특히 안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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