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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2탄] 장수군청은 무엇을 했나…인허가 과정에 쏟아지는 의혹

“지렁이 사육 허가, 결국 오니 건조장으로 변질”
산서면 퇴비공장 운영실태 논란

[장수=타파인 특별취재팀] = 장수군 산서면 신덕길에 위치한 지렁이 농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오니 처리장으로 둔갑해 주민들의 생활을 파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은 수년간 별다른 제재 없이 운영돼 왔다.

 

주민들 사이에서 “군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 ‘지렁이 농장’ 허가가 어쩌다 ‘오니 처리장’으로

"주민공청회는 없었다"

당초 해당 시설은 지렁이를 키운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운영자는 “지렁이 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도권에서 오니를 들여와 건조·처리하며 이익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행정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이다.

 

■ 주민들의 의문

산서면 주민들은 군청이 인허가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를 하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관리·감독을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한다.

 

주민 김모씨(62)는 “처음 허가 당시 지렁이 농장이라고 해서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외부 오니가 들어와 마을이 악취로 뒤덮였다. 군청은 그동안 몰랐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군청의 책임론

환경 관련 인허가는 군청의 기본 책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군 행정이 주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주민 이모씨(60)는 “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늘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뿐이었다. 문제를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묵인·방조 의혹까지

일각에서는 군청이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지역 행정의 편의에 따라 사실상 묵인·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행정 책임회피, 나아가 직무유기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주민 피해는 계속된다

악취로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주민들의 고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며, “더 늦기 전에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산서 주민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특정 업자를 우선시하는 행정과 불합리한 허가 구조 탓에 평생 살아온 마을을 등지고 떠나야 할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주민들은 “군민은 뒷전, 업자만 배불리는 정책 때문에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다”며 강한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애초 산서면에서 허가를 받을 때의 목적은 지렁이 사육이었다.

 

대표자 역시 “지렁이를 키워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퇴비를 생산하겠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역 환경이 춥고 지렁이 생육 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향은 곧바로 바뀌었다.

실제로는 수도권에서 유입된 오니를 들여와 건조·처리하며 이익을 챙겨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표자는 ‘부스터’라는 명칭을 내세우며 톱밥·가축분뇨와 섞어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정작 천연 퇴비 생산은 이뤄지지 않고 악취만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원래의 취지와 달리 해당 부산물은 농작물이나 식용 작물에는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 성격을 띠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신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행정 관리의 허술함이다.

 

건축물 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 자재가 사용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않은 자료만 짜깁기된 채 제공됐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결국 ‘지렁이를 활용한 친환경 퇴비 생산’이라는 허가는 유명무실해졌고, 현장은 오니 건조장으로 변질된 상황이다.

 

주민들은 “애초 허가 목적과 전혀 다른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며 철저한 행정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