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장수·순창=타파인) 이상선 기자 = 진안군, 장수군, 순창군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세 지역 모두 전북 농촌을 대표하는 중산간 지역으로, 농민 삶의 질 개선과 인구유출 억제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커 주목받고 있다.

전국 49개 군 중 12곳 통과…전북 3곳 나란히 이름 올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전국 49개 군이 참여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에서 진안·장수·순창군을 포함한 12개 군을 선정하고, 다음날인 17일 제안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전국 12개 군 중 6개 군이 20일 최종 사업 대상지로 확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지역의 주민에게는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1인당 총 360만 원 규모로,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농촌경제 순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역정책 실험으로 평가된다.

진안·장수·순창, 농촌정책의 중심으로 부상

이번 1차 관문을 통과한 전북 3개 군(진안·장수·순창) 은 모두 농업 중심의 지역경제를 가진 인구감소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전통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촌공동체 모델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온 곳들로,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생활가능한 농촌’에서 ‘살고 싶은 농촌’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진안군은 고원지대 특성상 농가소득 편차가 크고, 장수군은 고령화율이 전국 상위권에 달하며, 순창군은 장류산업 중심의 단일 산업 구조에서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이 세 지역의 시범사업 선정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구조 개선과 인구 유지 정책의 실험무대로 의미가 깊다.

“2년간 360만 원 지급”…농민 체감효과 기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까지 2년간 추진되며,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군의 주민등록상 거주자(30일 이상)에게 매달 15만 원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모델로, 주민의 실질적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49개 군 경쟁률 8.2대 1…전북 7곳 도전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신청,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4개 군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은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7개 군이 응모했다.

이 중 진안·장수·순창이 나란히 1차 관문을 통과하면서 전북 농촌정책이 전국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들은 각각 청정농업·귀농정책·발효산업 등 지역 특화전략을 결합해 시범사업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제의 새로운 실험대…전북 농정의 분수령 될까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농촌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실험대로 평가된다.

특히 전북의 세 군이 동시에 통과한 것은 도 단위 연계형 지역균형모델 구축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