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산서면의 오니 사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다. [심층취재 종합 6탄] 장수군 산서면 오니 사태의 전말
그 뿌리는 ‘권력 위에 행정이 있고, 행정 위에 군수가 있는’ 기형적 권력 구조에 있다.
군수가 군민을 섬기지 않고, 군민 위에 군림하는 순간부터
이 지역의 균열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한때 ‘친환경 상징’으로 불리던 지렁이 농장은
이제 악취를 뿜어내는 불법 오니 처리장으로 변질됐다.
문제는 그 변질의 과정에서 행정의 감시가 부재했다는 점이다.
주민들이 “지렁이 농장이 오니를 들여온다”고 호소할 때,
군청은 없었다.
군수가 ‘책임은 아래로, 공은 위로’ 돌리며 권력을 유지하는 동안,
오니의 악취는 산서면 주민들의 일상이 되었다.
권력의 침묵이 결국 썩은 냄새로 변한 것이다.
지난 19일 산서면 곳곳에 걸린 현수막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다.
“악취 방치하는 행정, 주민 건강은 누가 책임지나!”
“악취에 숨 막힌다! 주민 건강 책임져라!”
이 문장은 지역민이 낸 첫 번째 ‘탄핵선언’이었다.
행정이 귀를 닫으니, 주민은 거리로 나섰다.
그날 이후 공교롭게도,
장수군수가 공공하천 셀프 허가 논란으로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군민들은 말했다.
“군수가 군민 위에 군림하니, 이런 일이 터지는 것 아니냐.”
그 한마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짚는다.
오니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감시 없는 행정, 책임 없는 허가, 그리고 ‘셀프 면죄부’ 같은 정치 행위가
결국 지역을 오염시켰다.
군민은 숨 막히는 악취 속에서도 참아왔다.
그러나 군수의 무책임과 행정의 불투명한 행보가 이어지자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이다.
행정이 주민의 건강보다 업자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그것은 이미 공공행정이 아니라 권력카르텔이다.
군수가 군림하는 순간, 행정은 썩고, 지역은 병든다.
군수는 권력자가 아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봉사자이며,
주민의 눈높이에서 일해야 할 지역 행정의 수호자다.
“군수가 군민 위에 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린 곳에서
민주주의는 죽고, 신뢰는 사라진다.
산서면의 오니 사태는 행정의 무능이 아니라 권력의 오만이 낳은 재앙이다.
이제 장수군은 변명할 때가 아니다.
지렁이 농장의 허가 과정, 오니 반입 경로,
행정의 묵인 여부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군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환경이 파괴됐는데
“절차상 문제 없다”는 말로 넘어가선 안 된다.
군민의 분노가 법보다 먼저 폭발하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장수군의 위기는 ‘행정의 실패’가 아니라 ‘권력의 타락’이다.
군수가 군림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행정은 군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군민의 목소리가 곧 법이 되어야 한다.
산서면의 악취는 단지 오니의 냄새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부패한 냄새이며,
군민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경고의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