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밀가루와 설탕 가격 담합, 전력 설비 입찰 담합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시장 질서를 교란한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한 검사들이 정부로부터 공식 표창을 받았다.

국민 생활물가를 왜곡한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과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6명에게 ‘담합 범죄 엄단 우수 검사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생활 필수품 가격을 왜곡하고 서민 경제를 위협한 불공정 거래 사범을 엄정 수사한 공로를 인정한 것.

수사 책임자인 나희석 부장검사는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제분업체 7곳이 가격을 담합한 사건을 수사해 제분업체 대표이사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담합 규모는 약 5조9,9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내 설탕 시장을 사실상 장악한 제당업체 3곳의 가격 담합 사건도 밝혀냈다.

담합 규모는 약 3조2,715억 원으로, 수사 결과 제당사 대표급 임원 2명이 구속 기소되고 1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국내 10개 법인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사건도 적발됐다.

약 6,776억 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주도한 4개 업체 임직원 4명이 구속 기소되고 1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수사에는 나희석 부장검사를 비롯해 문정신 부부장검사, 이한별·조혁·나혜윤·최민혁 검사 등이 참여했다.

문정신 부부장검사는 현재 평택지청 형사3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정성호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이후 제당·제분 업체들이 가격 인하에 나서는 등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재화와 에너지 분야의 불공정 거래를 단호히 엄단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회복한 검사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