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원에서도 세금낭비 사례를 감시하는 단체 활동이시작된다.
사단법인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전북지부 남원시지회는 최근 지회 설립과 사무실 마련 등을 마치고발대식을 준비하고 있다. 지회장은 생활공감 전북대표 이숙자(55·사진)씨가맡았다. 이 회장은 현재 전북지부 공동지부장도 맡고있다.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하 납세자운동)은 국민이 낸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시민운동이다. 2012년 9월, 김광윤 아주대 교수(전 재정학회장),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안형환 전 국회의원, 이각범 전 대통령정보화전략 위원장,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동대표로 학계 및 정치권 인사 100여 명과 지방의회 의원 150여 명, 그리고 일반 시민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다. 처음엔 세금바로쓰기 시민행동으로 출범했는데 2013년 1월 납세자운동으로 개칭하고, 2014년 11월 행정자치부 비영리단체 사단법인으로 등록, 현재 전국적인 조직망을 넓히고 있다.
남원시지회는 이숙자 회장을 중심으로 300여명의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역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열혈 봉사자이자 사회활동가다.
스물네살 때 장수 천천면에서 남원으로 시집와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았는데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슈퍼를 운영했다. 사회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2009년도에 남원허브라이온스클럽을 창단해 초대회장을 역임하면서부터다. 이후 YMCA 이사, 남원시국악협회 이사, 관광발전협의회 감사,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남원시 지부장,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전라북도 대표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사회봉사에 임하고있다.
납부된 세금 적정하게 쓰이나 일선에서 모니터링이 회장이 납세자운동 남원시지회를 꾸리게 된 것은납세자운동의 활동 폭을 좀더 확장하기 위해서다. 전북에서는 현재 전주와 군산에만 납세자운동 지회가설립돼 있다.
이 회장은 남원에도 주권자인 국민이 납부된 세금이적정하게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민감시의 역할은 전적으로 각성된 납세자의 몫” 이라며 “남원시가 세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고있는지, 선심성행정, 중복, 과잉투자, 전시성예산낭비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없는지 일선현장에서부터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운동이 할 수 있는 일은 세금바로쓰기 학교운영, 세금낭비감시단과 지방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운영,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포퓰리즘 정책 억제를 위한 캠페인, 교육, 세미나, 워크숍 개최, 세금낭비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시결과 공표, 세금낭비신고센터운영 및 세금낭비 감시활동, 납세자의 권리보호 증진 및 우수사례 포상 등이 있다.
예산낭비는 의도되었거나 의도되지 않았어도 재정의 비효율적 관리로 말미암아 국민의 부담을 유발시키는 행위나 제도를 말한다. 이 회장은 “앞으로 남원시지회 역량을 강화해 의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우리와 비슷한 성격의 사회단체와도 협력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12월 예정인 발대식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