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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원시, 400억대 민간개발사업 배상…책임 회피는 용납될 수 없다

남원시의회는 16일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SNS에 공개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남원시가 추진한 민간개발사업 항소심에서 패소하며 400억 원대의 막대한 배상 책임을 안게 됐다는 점이다.

 

여기에 연 12%의 이자가 더해지면 최종 부담액은 500억 원을 넘길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의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행정 실패다.

 

더 큰 문제는 책임 소재다.

 

그동안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정질문 때마다 “패소할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정작 항소심에서 시가 주장한 모든 논리가 기각되며 시 재정에 치명적 부담이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책임지는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시민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의 반응은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하다.

 

시민들은 잘못된 행정 판단의 대가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떠안게 될 상황에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역시 “상고가 패소로 이어진다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며 시장과 집행부의 진솔한 해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제 남원시의회가 나섰다.

 

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소송 패소가 아닌, 행정 신뢰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했다.

 

특별위원회 구성, 감사 청구, 추가 시민보고회 개최 등 다각도의 대응을 예고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도, 시간 끌기도 아니다.

 

최 시장은 과거의 약속대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막대한 혈세 낭비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리더십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남원시의회와 시민들은 진정성 있는 답변과 실질적인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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