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전남 광양~ 전북 신장수 간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주민을 배제한 전력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남원의 자연과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남원시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남원시를 관통하는 송전선로 계획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번지고 있는 불안과 반발 여론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장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전북 남원, 전남 광양, 경남 하동, 충북 보은 등 12개 시·군을 가로지르며 수도권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초대형 송전선로 건설계획이다.

문제는 정작 이들 지역이 전력공급의 혜택은커녕, 전자파 노출·산림 훼손·농지 절단·경관 파괴 등 심각한 환경 피해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남원시민들은 “수도권 산업을 위해 지방의 산과 하늘이 잘려나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지역 민간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는 “지방을 전력 공급의 통로로 전락시키는 비상식적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는 “초고압 송전선로는 단순한 전력 인프라가 아니라, 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물”이라며 “전력 효율만을 이유로 지방을 희생시키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정책은 명백한 시대착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유럽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송전선 지중화를 통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한국만 여전히 구시대적 공법으로 지역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지홍 시의원은 “지산지소의 원칙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은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전력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형규 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전국 어디서나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간 지역은 환경 피해와 재산 가치 하락, 주민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남원이 또 다른 희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공청회를 넘어, 남원시민과 시의회가 한목소리로 “남원의 산과 하늘, 주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진 자리였다,

남원시의회는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사업 전면 재검토 및 주민 공청회 의무화를 공식 요구할 방침이다.

김영태 시의장은 “지방의 산과 하늘이 수도권의 전력 효율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남원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