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변화다.
도덕성 검증 강화, 음주·학폭·가정폭력 후보의 원천 배제, 중앙당 직접 검증 등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그동안 ‘불신의 뿌리’였던 공천 잡음과 비위 논란을 끊기 위한 필수 조치였다.
특히 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조별 경선과 단수공천 요건 강화는 공천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편을 두고 “민주당이 공천 기준을 사실상 새로 썼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변화의 폭이 크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후보는 처음부터 공천 문턱조차 넘지 못하도록 구조를 손질한 점은 긍정적이며, 이러한 변화는 지방정치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의 철학을 지키고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인물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공천에서 ‘당 기여도’ 평가 항목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비례대표는 지역구와 달리 개인 경쟁력보다 ‘정당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면 정당을 위해 장기간 헌신해온 인물, 지역과 조직을 위해 기여한 인물에게 합당한 평가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비례대표 심사 기준에서 당 기여도가 빠진 것은 정당 내부의 노력과 책임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개혁은 단편적 조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번 개편을 공천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면,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당 기여도를 포함해 정당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천은 정당의 품격이며, 지방정치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없이는 유능한 지방정부도 기대할 수 없다.
민주당은 “부실후보 제로”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번 개혁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방선거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남은 제도적 미비점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정당의 자세이다.













